-이번 추경의 규모가 12조 정도다. 이 중 5조6000억 원이 세입경정예산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조2000억 원이 순수하게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입경정예산인 5조6000억이 왜 편성됐는가. 그것은 4년째 연이어서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수에 구멍이 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이다. IMF 구제금융 직후에도 약 9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3% 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경제성장률을 잘못 예측해서 작년에 무려 11조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다. 이것은 금융위기 때 보다 더 많은 구멍이 난 것이다. 그야말로 재정관리 실패다. 만약 세수결손을 그대로 두면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시점인 것이다. 정부가 이런 세수결손 문제를 올해 예산안을 다룰 때 솔직히 고백하고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없이 메르스·가뭄을 핑계로 세입경정 예산안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꼼수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메르스·가뭄 사태가 없었어도 정부에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가.

-그냥 뒀다면 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 살림살이를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그렇다. 최 부총리가 추경안을 설명하러 와서 국민과 국회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거듭 거듭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 매년 예산은 당정청이 함께 꾸리는데,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은 여당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여당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여당도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원안을 야당과 함께 합의하지 못하고 작년에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해 본회의로 바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했으니 여당도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로는, 정부는 재정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세수결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논의해 2016년 예산안을 다룰 때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세입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은 세수결손 대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 그걸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추경에 세출예산을 짜왔는데 이번 추경의 명분은 메르스·가뭄대책인데도, 정작 그에 대한 대책이 별 게 없다. 또, 서민생활안정, 민생경기 활성화 대책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오히려 경기 활성화와는 무관한, 메르스·가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SOC 예산, 편성해봤자 올해 안에 지출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예산을 마구 짜왔다. 그야말로 이 정부가 메르스·가뭄·경기대책이든 또는 세입결손을 어떻게 막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든 이런 것이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이다. 정책적인 상상력이나 새로운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의 예산을 짜던 관성대로 그냥 짜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문이 무능과 무책임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뜻인가.

-그렇다. 메르스 사태 극복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다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한 대안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다. 가뭄도 마찬가지다. 또 경기부양을 정책에서도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추경안의 세출부분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지원을 늘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서민들에게 제공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이런 대책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이제는 재정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여당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대안을 수용하지도 않고 발목 잡는다고 하고 있다. 

▲야당이 언론전에서 밀리다보니 이런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사실 제대로 알면 정부여당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지 않겠나. 여당이 그 현실을 알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정치가 바뀌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됐다. 추경안에서 메르스·가뭄과 관련된 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메르스 극복 지원 2조5000억 원, 가뭄대책으로 8000억 원이다. 12조 원 규모의 추경 중 실제로 메르스·가뭄과 관련된 것은 3조3000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이다. 4분의 1 수준이다.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늘린다는 것인가.

-메르스와 가뭄대책 포함해서 약 1조5000억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요불급한 SOC 등을 빼고, 12조 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 추경의 규모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예산을 메르스·가뭄·서민대책에 필요한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뜻인가.

-그렇다. 주택보증이라던가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늘여주는 것이 있다. 출연금을 늘여주면 민간의 자금지원이 더 제공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 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우리가 현재 추경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건 예산을 잘못 짜서 결손이 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야당하고 같이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 달라’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 시간에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세입결손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제시와 추경안의 세출항목에서 보다 효과적인 메르스·가뭄·경기부양 대책에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 여당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윤 의원은 대선과 총선에서 당의 중책을 맡아 여러 역할을 해왔다. 만약 여야 여론전을 펼친다면 여당이 주장하는 메시지와 야당이 주장하는 메리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정도를 몇 대 몇으로 추정하시는가.

-지금 언론환경에서는 9대 1이라고 본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편차가 큰가.

-그렇다. 종합편성채널(종편)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전후해 SNS도 사실상 국가기관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다. 2012년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가 나서서 댓글부대를 운용하고, 여당에서 소위 말하는 ‘십알단’이라고 하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조직들이 작년 말부터 각종 SNS 상에서 다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야당이 열세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안언론·뉴미디어들이 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나.

-젊은 사람들이 새 매체의 ‘얼리어답터’가 되면서 대안언론과 뉴미디어가 야당과 비판세력의 소통 수단이고 언로였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랍지역의 민주화 운동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다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SNS나 사이버공간이 처음에는 대중의 공간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자금동원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집단지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로라고 여겨지던 SNS 마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차후 선거가 어렵겠다.

-어제(20일) 이종걸 원내대표가 ‘빅 시스터’를 언급하지 않았나. 사실상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지 않나. 참 어려운 문제다. 

▲새정치연합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출범했고, 윤 의원도 새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누가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주고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한다. 그래서 언론 환경은 불리하지만 팩트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때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 당선되고 나서 ‘유능한 경제정당’ 등 수권 메시지를 던져서 호응이 좋았었다. 문제는 저번 대선처럼 서민경제정책 등 야당이 주장하던 것을 여당이 선점해버릴 수 있지 않나.

-이번 선거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 아젠다를 설정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의 아젠다를 우리가 설정했고, 그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정권이 그 당시 여야가 공약으로서 합의했다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구가를 제대로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재분배의 문제다. 재분배에 대해서는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니 재분재 이전에 분배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후 그것으로 커버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보완하는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오늘(7월 21일)도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조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은 표를 잃더라도 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야당의 노동정책이 대기업 노조 중심이라서 비정규직 부분에서는 항상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하는데,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순 없을 것 같다. 

-일단 대기업 노조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는 점은,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지금도 한국노총의 대표가 당의 지도부 1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민주노총 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한국노총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가.

-그렇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고소득 근로자인 대기업 노동조합의 문제점 역시 충분히 알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자는 전략인데, 여기서 가장 협력해야 할 분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며,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다.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들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이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대폭 조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에 청년일자리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안식년 도입을 주장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정책인 것 같다. 설명을 부탁드린다. 

-현재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또 고령화가 국가와 복지제도 전체에 가져올 부담도 크다. 그래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정부가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해버리니 심각한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안식년’ 제도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함께 맞물려 간다. 다만 임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6개월, 15년에 1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안식년 기간에 줄어드는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식년 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여행도 가고 대학원을 다니는 등 새로운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년으로 인해 빈 정원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니까 실제로 정년은 늘어나지만 정원은 안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규인력과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년을 늘릴 수 있다는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정책이다.

▲안식년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쓰지 않나.

-그렇다. 보통 7년에 한 번씩 쓴다. 대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데, 35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실제로는 5년을 쉬지 않는가. 결국 실제로 일한 기간은 다른 직업군하고 큰 차이가 없는, 60세 정년이나 마찬가지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기재위를 보면 소속 위원들도 상당히 경제전문가나 전공자가 많다. 윤 의원은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평가해본다면?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하면서 헌법 제1조1항을 언급하는 등 공감이 가는 말을 많이 했다고 본다. 물론 제가 그분의 경제사상을 평가할 위치나 실력이 되지는 않지만, 유 전 원내대표는 최소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 가운데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진보적인 정당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유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아직 공급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나 경제정책은 수요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예산이나 자본이 시장을 통해 축적되는 정책을 제시한다. 반면 유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직접 정책을 통해 공급에 요소를 투입하는, 개발주의 시대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지금은 87년 체제, 13대 대통령부터 현 헌법 체제다. 이 헌법이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지고 직선 대통령제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개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선출한 여당의 원내대표를 행정부의 수반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헌의 필요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당 정치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헌을 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 하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돌면서 ‘여야 모두가 사실상 개헌에 대해 물밑 합의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소위 ‘여의도의 반란이 예상 된다’는 설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헌은 야당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당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이겨내고 개헌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지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권력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주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인데, 이제는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전부 다 바꿔야 한다고 위헌심판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않나.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다수결의 원칙이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일견 맞는 말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한 선진화법을 지지하는 여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선진화법이 지금은 필요하지만 언젠가 국회가 정상화 되면 이 법도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만들 때, 미국 의회의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면서 토론의 종결조건을 고려해서 만들었었다. 그리고 50%가 찬성하는 과반 민주주의가 아니라 60%가 찬성해야하는 민주주의가 됐다고 해서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는 미국의 의회 관행과 한국의 관행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미국 의회는 거의 대부분의 안건을 개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다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그것을 종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대부분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처리라고 하는 것이 더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관행이 합의를 선호하는데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본인들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 폐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선진화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중시·선호하는 아주 오래된 관행 때문이라고 본다. 신라시대의 화백제도부터 만장일치로 처리하지 않나.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18년 동안 ‘국론분열은 망국이고 국론통일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의견이 다르면 뭔가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선진화법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으로 인해 시끄럽다.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왜 자살을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그 직원이 전날 감찰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한다. 문제는 자살한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면 꼭 증거인멸을 위한 자살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결백하다는 사람이 왜 컴퓨터 기록을 지우겠는가. 좀 석연찮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허가가 떨어져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냥 행정부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것인가. 또 그럼 일단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이 의혹을 다루는 것인가.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공개 청문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실체적 진실 접근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외에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결과를 기대할 만 하다고 보시는가.

-계속 많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 오늘(7월 21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했다면 이 해킹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체제고 북한 휴대폰은 리눅스 기반이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설계, 운영된 휴대폰에 쓰여지는 것이라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정보활동을 위해 썼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국정원 개혁차원에서 해외정보활동 기능과 국내 보안정보 활동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한 곳에서 다 하다보면 국내외 활동이 섞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특히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활동을 모두 수행하다보니 대북·대외 정보활동을 한다면서 국내 정보활동을 불법적으로 하거나, 지난 2012년 대선처럼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다. 군대는 국경을 지켜야하는데 국민의 토론 광장에 들어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의 정보기능 분리를 주장했나.

-공약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당은 대내·외 정보기능 분리 입장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었다.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전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비쳐지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현역에게 유리하고, 역선택도 가능한 단점을 지적받고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새정치연합의 공천제도는 국민참여경선이다. 이에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합의한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부분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으로 본다. 

▲그럼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인가.

-김 대표가 주장한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략공천이 어렵기 때문에 신인의 진출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 지금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30% 가량 여성 의무공천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결할 수 없다.

▲7월 20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됐는데, 혁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가 처음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또 지금 나오는 제도적인 변경으로는 당의 변화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렇고 당의 스펙트럼 너무 넓어서 이것을 하나로 수렴해야 하는 것 같다. 이런 일을 외부인사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당 대표도 그렇고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끼리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당 차원의 답을 내야하는 것 아닐까.

-일단 이번에 사무총장직 폐지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했는데 그것은 당 시스템의 문제다. 혁신위에서 8월 중순까지 당과 국민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런데서 당과 국민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정책 노선으로 국민에게 접근할 것이냐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때 이 혁신안이 나오면 중앙위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 비전의 야당을 일궈내는 듯 했으나 4.29 재보선의 타격이 너무 컸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문 대표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제가 청년시절부터 당에서 만 27~28년째 활동해오고 있다 보니 우리 당의 태동과정을 잘 안다. 여러 차례의 이합집산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통합됐을 때는 국민의 평가를 받았고, 분열됐을 때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즉 야당이 분열됐을 때 정치적위기가 오고 통합됐을 때는 지지를 받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 그 주제를 연구한 논문도 있었다.

-그렇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혁신은 통합이다. 즉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묶어내느냐’는 것이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거나 분당론·신당론 다 포함해서 이리저리 설왕설래 하는 이야기들이 다 실체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대중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주장도 있다. 이런 실체없고 대중적 기반이 없는 부분을 긁어모아봐야 야권 통합을 이뤄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새정치연합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 아닌가 싶다.

▲박지원 의원의 분당은 상수 또는 신당은 상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다기보다 양김분열,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분열 같은 심각한 분열은 매번 있었던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몇 나오는 것을 두고 ‘분열은 상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말씀은 ‘분열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싶다. 

▲국민이 야당에 아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2017년도 대선에서 가장 정점을 찍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20대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 재선의원이신데 대선 승리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다. 당에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계파 저 계파가 있고, 전당대회 때마다 최고위원수 만큼 계파가 생겨나고,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또 그 경선 후보만큼 계파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뭉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좀 다른 것이 있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대동정신’ 같은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도 ‘계파’라는 말이 유행하니까 ‘대동계(大同契·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만든 전통적 모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새정치연합의 486 세대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 최근 이동학 혁신위원이 486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더러 ‘중진들이 했던 것처럼 약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486이 야당의 새로운 대안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득권처럼 세력화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과 냉소적인 문제제기들이 있다.

-이제 486 세대가 스스로 자기혁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 자체가 어느 한 세대만 위해선 안 된다. 486 정치인들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잘 성찰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당 정체성에 대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같은 중도 세력들이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486 정치인들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당에 대한 평가는 노선과 정책의 급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태도나 정치행동에 대한 급진성·과격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많았다고 본다.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것도 486 세대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 우리 당의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을 행태적 진보성으로 오해해서 공격하고, 문제제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받아서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를 버릴 순 없지 않느냐’고 하지 않나. 결국 정책 노선상의 진보와 행태적인 진보를 구분지어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릴지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볼 때 정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리더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 윤 의원은 이제 486들이 차세대의 리더로서, 혹은 현재 정치판의 리더로서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렇다.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486 세대 정치인들이 세대정치를 하기 보다는 가치 중심의 정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즉, 486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정치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실력을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486 리더가 정치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구인 구리시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별내선 예산도 확보하고, 올해 조기착공을 이끌어냈다고 들었다. 구리도 치열한 지역이지 않은가. 윤 의원도 한번 당선됐다 낙선하고 나서 19대 때 다시 입성한 것이니 말이다.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는 좀 보였나.

-그렇다. 원래 구리는 51대 49의 싸움을 하는 지역이다. 저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별내선 조기착공이었다. 그런데 또 낙선했던 기간 동안 노선이 옆동네로 옮겨지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노선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작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노선을 변경시켜 도매시장사거리역이 추가됐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공약했던대로 조기착공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100% 이행한 셈이다. 그리고 구리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서도 23만4000평의 그린벨트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해제결정을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 심사 중이다.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했던 굵직굵직한 일들은 해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유권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보고 드리고 일로 평가받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다음 선거에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고 해야 그 다음에 당선 되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낙선하면 야속하긴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춘련시키는 데 그만한 건 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구리시민들이 지금까지 시장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이후 연이어서 재선을 시킨 적이 없다.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재선시켜주고, 그동안 이 지역에서 3~4선 한 분들은 초선에서 재선 도전에 고배를 다 마신 분들이다. 

▲그렇게 절치부심한 만큼 성과를 내셨으니 3선도 무난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꽃은 3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국회를 이끄는 의회 지도자로 반열에 오를 수 있어서라고 본다. 또 각 당에서는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초·재선 때보다는 대정부경제나 정책비판 등 공세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