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늘리고 비례 줄여야 37% vs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려야 16%

[폴리뉴스 정찬 기자]한국갤럽이 300명인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다른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31일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해 29%는 ‘현재 300명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7%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도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재인 대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40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3명)에서는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0% 내외, 무당층(326명)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달했으나 정의당 지지층(51명)에서는 ‘늘려도 된다’(34%)가 ‘줄여야 한다’(35%)와 비슷했다.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고연령일수록(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정의당 지지층 4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0%, 무당층 71%, 새누리당 지지층 85%).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은 246명,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기존 300명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이 우세하고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37%,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 16%, ‘현재가 적당하다’ 29%였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 41%, ‘현재가 적당하다’ 30%로 같았다. 정의당 지지층은 60%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례대표 증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무당층은 ‘비례대표 증원’ 10%, ‘비례대표 감원’ 32%, ‘현재 적당’ 31%, 의견 유보 2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9%다(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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