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9월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상황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고위급 접촉에서 6개항의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그 의의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획정 문제가 향후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아울러 최근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야권 신당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중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명식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선거 룰이 어떻게 되느냐가 당면한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가 의원정수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위로 넘겨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방향을 잡았는데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대해서 획정기준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김만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선거 제도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현역들의 기득권이 작용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선관위 산하 획정위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왜냐면 비례대표와 지역구라는 것이 본인들의 현재 지역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있는 것은 못 줄이고 새로 키울 것은 키우다 보니까 비례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넘기자고 주장을 해왔다. 국회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먼저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비례와 지역구 정수 문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는 총 299명 더하기 세종시 한 명만 규정되어 있지 지역구 246 비례 54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는데 야당은 간접적인 의사만 전달을 했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본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여당은 직접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들을 추천했다. 선관위이라든가 획정위원들에게 여야가 각자의 채널들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창선: 선거구 획정위로 넘겨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미 의원정수 300명 유지는 여야가 선언을 한 것이다. 결국 300명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괴연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국민정서를 봤을 때는 비례대표를 손쉽게 줄이는 방식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간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 프라이머리 빅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을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에 쫒기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야당이 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그냥 다른 댓가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해보이고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생각해본다.

황장수: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나머지는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비례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투표로 뽑힌 의원들보다 질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비례대표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조금은 낫다. 한국적 상황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것인가,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야가 각 직능부문 출신들에게 공천을 더 주면 된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도 좋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수를 2배로 늘린다면 보수나 혜택을 반만 받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적인 현상에서 국회의원을 두 배로 늘리고 보좌진과 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하지 않을까. 좀 더 양질의 국회가 될 것이라 본다. 결국은 이번에도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 의석수가 늘고 비례대표는 줄이고 300명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국민 경선제라고 명분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다.

김만흠: 우선 지역구 문제는 사실 한 두석만 조정이 되도 전체가 흔들려버린다. 현재 선관위나 언론들을 보면 246석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두석만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도 턱걸이에 걸렸던 지역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246석을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를 조정하다가 한두 개 붙이다가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수를 조정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해서 모든 정당들이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왜 이것을 계속 주장했을까. 최근에 와서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의 반박이 나오니까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애매하게 됐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다. 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100% 물 건너갔다고 본다. 이것을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지역구 200: 비례 100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일본식으로는 적용할 수 있지만 독일식으로 2:1을 적용하면 왜곡되어 작동이 된다. 2:1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는 일단 큰 당들은 지역구만 가져가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1:1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구 3 비례 2는 되어야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50석이나 60석 넘게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적용하기 어렵다. 6개 권역으로 쪼갠다고 가정을 하면 당장 안 된다는 답이 나온다. 이미 정수는 정해진 상태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이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역시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비례대표제를 취지에 맞게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마 국민들에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바뀌어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느 기록을 보니 63년 당시 전국구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지역 기반이 없는 이북 출신들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전국구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후에는 직능별 취약 계층별로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당투표가 등장했을 때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사표 방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황장수: 비례대표 문제는 줄여야 된다, 늘려야 한다,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지만 동시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비례대표제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정작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비례대표 늘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는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비례대표가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왔느냐 되돌아보면 여당은 그렇다쳐도 야당은 19대 공천을 보면 계파 공천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것이 비례대표 공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을 의정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계파공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권역별로 하자는 주장만 하니까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명식: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들이다. 여야 모두 절반씩 가져간다. 폐지 얘기 나오는 순간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사람들도 여성계일 것이다.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족한 상태라서 비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면 대단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황장수: 비례대표를 기계적으로 여성, 남성 나눠서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의문이다.분야 별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남성 쪽은 남성 쪽대로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여성 쪽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회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남녀문제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김능구: 우리나라가 여성이 국회의원 참여율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낮다고 할 정도 지나치게 낮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것 같다. 이제는 지역구에서 30%를 여성을 공천하도록 야당에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선거구제 문제를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 체제 구조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제3당이나 다른 정치세력, 학계,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양당구도의 틀을 깨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부분도 한 번 짚어볼 만하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양당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다. 정개특위나 선거구 획정위에서 대략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현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정도라고 보는 것 같다. 선거구 획정위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직접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듣거나 직접 만나서 협의는 못하지만 중간 매개체로 선관위가 있어서 선관위를 통해서 여야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많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슷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선거구가 2:1(13만에서 27만 사이)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농어촌 부분에서는 13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27만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측으로는 농어촌 특별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다. 세종시가 인구가 적지만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한 지역구가 됐듯이 농어촌 특별구가 영호남에 몇 개 탄생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는 확대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임명제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가 사실상 임명제라는 것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진보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시점에 여야가 임명제라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를 어느 정도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황장수: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법을 만들고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인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도 게리멘더링의 문제가 있고 또 여야의 기득권 체제에 들어가서 대선에서 수천억의 자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가 왜곡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선출 방식을 사실상 소수의 정치 기득권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정해가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한국 정치에서 현재의 여야의 양당 구도의 문제가 깨어져버리면 한국 정치가 개혁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항상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 간 교수 몇 사람, 아니면 사회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야 양당구조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치 개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급히 타협하고 끝낼 것이라 본다. 지금 틀에서 조금만 바뀌고 결국은 비례대표 숫자 줄이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명식: 총선을 앞두고 총선 룰이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이번 과정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았다. 다만 현행 소선거구제와 같은 정치의 기득권 구도가 깨지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으로 가면서 여야 중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당선 직후에 바로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김만흠: 이번에는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양당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그 점에서는 여당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깨뜨리려했던 야당이 이번에 쟁점화 시키기 위해 접근하는 패턴에서 아주 모순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혁신위가 불쑥 의원정수 늘이는 문제를 던진다든지,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 제안을 한다든가 하나부터 열까지 야당이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기본 문제의식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명식: 그동안 우리 좌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야권의 분열 가능성, 신당 창당 움직임을 짚었는데 최근에는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를 하고 천정배 의원의 움직임도 현재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밖에서 새로운 신당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힘으로 모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아직까지 때가 좀 이르다. 선거구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야당의 혁신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움직이면 화살을 맞게 되고 호남 민심 자체도 아직까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관망하는 상황이다. 정국 상황이 전체적으로 야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면 뜬금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고 본다. 재편은 확실히 될 것이라 본다. 새정치연합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또 다른 호남의 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면 당선 확률이 새정치연합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거나 비슷하다거나, 적어도 10,20% 낮을 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분당이 된다. 대선에서는 하나가 되겠지만 총선까지는 호남의 정서가 야당 주류가 호남인데 푸대접을 받고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이 충분히 만들어질 여건이 조성된다. 지금은 물밑에서 준비를 하다가 11월쯤에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총선 때 당이 형성될 것이고 대선 때는 결국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유창선: 지금은 일정기간 야권의 신당 동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정국의 분위기 자체가 맞지 않고 야당의 혁신위, 남북문제 등의 대형이슈들이 안팎에서 있는 가운데 아직은 당내 계파 간에 충돌,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총선을 앞두고 다분히 모험적인 선택을 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 결국은 총선 공천에 대한 윤곽이 잡혔을 때 계파 갈등이 불이 붙으면 그 때가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괴력 있고  의미 있는 수준의 야권신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마 있다고 하더라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후보들의 연대 수준의 신당이 예상되고 전국적인 파괴력을 갖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후보들이 출마를 하기 위한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리더십을 발휘하면 신당 움직임을 차단하고 다 껴안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 대표가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을 해서라도 신당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있던 천정배나 정동영 등등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때 승리가 기약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의지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김만흠: 전국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조건 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이제까지 안일하게 대응하게 됐던 것이고 역설적으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당밖에 과거 안철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내부적인 긴장 분위기도 굉장히 강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신당 추진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움직임이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은 당 내부에서 비주류로 이탈 가능성을 보였던 주승용, 김동철 등이 다시 복귀하니까 분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해석을 조금 달리 한다. 신당을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넣느냐 마느냐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본다. 신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박지원 의원은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제 가시화가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먼저 반만이라도 출범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다. 서로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있다. 또 하나 강력하게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를 든다면 이미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새로운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동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위는 일정만 남았을 뿐 향후에 신당 태동하고 관련된 변수는 없다. 변수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극단의 위기 상황에 처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막판에 본인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주승용 최고 복귀 등을 통해 조금 안일한 마음이 생겨 그럴 가능성도 낮아졌고 결론적으로 신당은 태동할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질 것이냐는 미지수이다.

김능구: 야권 신당은 필연적이다. 먼저 총선에 나설 공급자들이 넘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형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다 소화되지 못했다. 향후 정치활동이 계속되면서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야당의 혁신위가 성공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다. 문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문 대표를 대선주자로 밀고 갈 것이냐에 대해 야권 내에서 일체감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야권 신당은 필연적이다. 신당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야권 재편이 힘 있게 진행될 것인가는 부분들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의 분당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넓게 공유되느냐가 중요하다. 제1야당의 창조적 파괴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다면 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박우섭 혁신위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혁신위의 활동이 대선승리로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야권 신당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현재 친노 핵심을 제외한 현역 의원 다수의 정서라고 본다.

이명식: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중국발 경제위기의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자. 이 상태로 경제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내년 총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황장수: 지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가 훨씬 넘는다. 중국의 위기는 체제적 위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은 소수의 공산당 지도부가 한다. 문제는 그 지도부가 부패, 세금, 분배, 복지, 금융 시스템, 정부의 과도한 부채, 과잉 설비, 이런 요소들을 대충 처리해왔다. 중국은 저임금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지난 30년간 감춰져왔다. 저임금이 한계에 이른 후에는 부동산 붐을 일으켰고, 부동산 붐이 꺼진 후에는 과잉 설비, 과잉 인프라를 만들었다. 이마저 한계에 다다르자 주식을 건드렸다. 중국은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다. 그리고 그마저 안 되니 인위적인 화폐, 즉 통화 조작에 들어가서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마지막 수순이다. IMF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8%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성장률은 2% 수준이라는 얘기도 많다. 중국 경제는  거의 붕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문제는 붕괴가 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계의 경제위기가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중국에 수출하는 신흥국이나 자원국에도 위기가 오고 있다. 결국 아시아 전체에 위기가 오게 되면 가장 타격이 심한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IMF나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를 심각한 경제적인 충격이 오고 있는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늘기 때문에 한국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위기가 남은 임기동안 가시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소프트랜딩 하지 못하고 硬(경)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그간 중국에 경제적으로 사실상 올인 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한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여기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총선이나 대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창선: 중국 경제 드라이브가 비교적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로까지 심각하게 치달을 것인지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올해 하반기 박근혜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제는 국가 통치에 있어서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박근혜정부가 그간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결국 경제를 통해 버텨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경제가 내‧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하반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남북 대화에서도 기존의 강한 입장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대화국면으로 넘긴 것도 남북대치 상황이 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만흠: 중국이 겪는 어려움 자체는 근본적인 어려움이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보다는 내부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유일하게 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의제로서의 기조를 봤을 때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임금피크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순서를 잘 못 짜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의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불안 요소가 쌓이고 있다.

김능구: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KT를 들고 있다. 하지만 KT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이후 실제 노사관계나 기업의 생산성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퇴직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 임금피크제는 명분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전시 효과성이 크다는 얘기다. 노동개혁이 실질적인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신규 고용창출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시장 회복과 그로 인한 경제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 정부가 과연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려가 많다.

황장수: 누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임금피크제를 각인시키도록 했는지 모르겠다.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에서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극히 일부분이다. 사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의 노동 문제 중 가장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이다. 비정규직이 실제로는 850만 명이나 900만 명 이상이다.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 일용직, 파견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한다. 청년실업도 이런 일자리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해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이고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초래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 정규직 노조라는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다 합쳐서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이 5%를 노동개혁의 파트너로 삼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청년 세대의 미래가 없고, 전 국민의 빈곤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만 집중하다보니 홍보효과로도 실패한 결과가 나왔다.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나머지 개혁 문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 전에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

김만흠: 절대 공감한다. 보조수단으로서 임금피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던져놓고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일‧이차 하청업체들을 따져 보면 굉장한 불평등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안 되면 야당이라도 문제의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대형 노조에 의존하는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갑갑하다.

이명식 :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해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반기 노동개혁 문제까지 다뤘다. 9월에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각종 현안들이 국회로 모이게 된다.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긴 시간 토론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