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작전. 이름도 섬뜩한 작전명이다. 사람의 목을 절단하여 죽이는 참수형은 IS에 의해 그 끔직함이 워낙 알려진 터라, 이름만 들어도 잔혹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국방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참수작전을 공개하고 나섰다. 그것도 남북대화의 결실인 공동보도문이 나온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에.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어느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군은 우리 주도로 북한군보다 우위의 비대칭 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심리전, 참수작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거론한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유사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거를 목표로 한 작전이 되는 셈이다.

물론 군이야 언제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는 작전계획도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남북대화가 간신히 시작되는 시점에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작전이야 그냥 내부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대화의 상대를 자극할 내용을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번 한번 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이 기로에 서있던 시점에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잠수함 전체의 70%인 50척이 기지를 이탈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일찍이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공개했다. 북한의 군사동향인 이 내용은 당연히 군사기밀이다. 그런데 당장 진행 중인 남북접촉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잠수함들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이 심각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개한 것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었다. 이 내용이 발단이 되어 남북 접촉이 결렬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방부 대변인이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일이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국방부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채 고지식하게 남북대화의 흐름과는 충돌하는 언행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 남북대화에 불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하고 있든가. 당연히 어느 경우라도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은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난맥이 초래되고 있는 모습이다.

남북대화가 이제 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방해이다. 남이든 북이든 그런 극단적 세력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북의 경우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방침에 거스르는 언행이야 용납 자체가 안될 터이지만, 오히려 방치될 위험이 큰 것은 우리 쪽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 묻혀져있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1992년 남북고위급 대화 당시에 있었던 훈령조작 사건은 남북대화를 방해하려던 노골적인 공작이었다. 당시 안기부장 특보를 맡고 있던 이동복은 정부의 훈령을 조작하면서까지 회담을 결렬시키려 했음이 나중에야 확인되었고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 일부 극단세력이 장난을 쳐서 남북관계가 느닷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어렵게 맞은 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감시하고 경계할 일이다. 특히 청와대는 남북대화의 기조와 충돌하는 정책이 돌발적으로 공개되어 대화의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