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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4차경제포럼] 정석균 교수 “미국이 석학 수혈하듯 동남아 인력 키워야”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 세계 석학을 수혈하듯 한국도 동남아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7일 오후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미래를 연다!’ 경제포럼을 진행했다.

정석균 교수는 세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산업정책에 대한 기술발전에 대해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움켜쥐고 프론티어로서 개척해나가고 있다. 또 하나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한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운송기술 등이 발생하면서 자연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있고 이례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신흥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 신흥국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가난을 벗어난 국가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정도다. 대외지향적인 수출 기업중심을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지 않나.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가 한동안 위험에 처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는 상존하고 후진국과 기술격차는 좁혀지면서 샌드위치로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고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당면 과제는 분명하다.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잠재력에 대해 3개국 간에 분업적인 위치를 가져야 한다. 미국과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미국의 비공개 기술부문까지 합치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 등 국가들이 제조업을 따라 오는 것도 있지만 소비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부품, 기술은 움켜지고 있지만 취약한 부분은 털어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경쟁력은 상실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삶의 질의 대한 부분, 고령화 같은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남북통일에 의한 경제 기반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계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제품의 수요와 서비스가 어디로 가고 있고 미래에 애한 진단부분이 미래에 대한 진단, 추이, 비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영국은 보험, 독일은 제조업 기술을 움켜쥐고 있다. 미래의 기술을 민간과 공유돼야 한다. 미국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계속 수혈을 받고 있는 것. 세계 석학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남는다. 최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적정성이다. 한국도 동남아 인력을 양성하고 톱클래스는 한국에 남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또 하나는 기술개발이다. 기술원천 부분은 국가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주는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하고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도하려면 국가 사이즈가 커야하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주변국 일본,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다. 한국 학생들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상대 이웃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품 현지화에 안전, 치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이에 해당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사르코지가 프랑스 시장 때 경찰을 6000명을 뽑아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치안이 좋아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력개발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미래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등교육이 창의성과 거리가 멀다. 미국의 교육이 바뀌게 된 계기가 소련이 로켓을 먼저 쏘아 올리면서 미국이 과학기술 위주로 개편됐다. 한국도 지나친 경쟁위주의 구조에서 미래의 우수인력들이 기초과학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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