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유창선 정치학 박사, 김능구 본지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유창선 정치학 박사, 김능구 본지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3일 깊어지는 국정교과서 대립과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밀어부칠 경우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 국면까지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살아갈 것이라 보았다. 여권 내부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과 야권에서 이 이슈에 너무 전부를 거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들이 나오지만 여야가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지지도를 튼튼하게 받쳐주었던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 문제점들이 노정되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다. 총선 이전까지 여야는 내부 갈등을 봉합한 채 갈 가능성이 많고 총선 이후에 새로운 모색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명식 : 11월호는 원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세게 붙어서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22일 대통령 방미외교 설명을 위한 청와대 ‘5자 회동’이 있었다. 여러 주제가 다뤄졌겠지만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일단 결렬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 부분부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향후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정국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자.

유창선 : 박근혜 대통령 뜻이 확고한 것 같다. 5자회동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도 ‘흔들림없이 가라’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여론 추이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다.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두 달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선 당장은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집필진이 선정되어서 집필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한 공개과정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7년 학교 현장에 배포됐을 때, 현장에서의 반발과 거부 운동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여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원점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길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게 그리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당초에는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보수 ‧ 진보의 진영대결로 가면 나쁠 것 없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막상 반대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주요 근원이 젊은 층, 수도권, 중도 층 여기서 변화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대로 가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에 부담스러운 수도권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김만흠 :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2:1 정도의 비율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한때 초기에는 여론이 반반 정도로 나오기도 했다. 왜 이걸 심각한 상황으로 보냐면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미 정치쟁점화 되어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상당수가 찬성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 역사학자들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봤을 때, 과연 추진이 가능할까 생각이 되었고 어렵다고 봤는데 박 대통령이니까 밀어붙일 소지가 있다고 본다. 최종적인 추진과정에서도 황우여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보여준 애매한 행보들이 있었다. 역사 교과서의 교정은 필요하지만 국정화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무회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질타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 같다. 황우여 부총리가 장기적으로는 검인정이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정화는 한시적이라 얘기했다.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라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박 대통령의 권력이 한시적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이 입장이 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전망한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으로 소강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처리 과정이 진행된다거나, 다른 선거관련 법안 제도관련이 정비된다거나 이런 다른 논란이 생길 때는 그것 때문에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 본다. 야권에게 이 이슈가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는 판단에 따라서는 현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중심에 서서 끌어갈 수 있는 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 대표는 아마 총선까지 주요 화두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황장수 : 교과서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몰고 갈 것이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총선과 대선이 걸려있지만 그 총선, 대선에도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 여론을 본다면 처음에는 국정화 찬성이 높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야권이 결집하고 있고, 교수들도 보기 힘들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개의 교과서가 내용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화는 옳지 않다면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가는 것이 100:0이라면 잘 잘못을 떠나서 저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교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밀어붙일 생각이었다면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 여권 내부에서 공천 룰을 어떻게 정하는가,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가 등의 관건이 달린 중요한 시점에 이 문제를 던졌는데 그것이 실수로 생각이 없이 던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를 기점으로 여권 자체를 재편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벌써 정의화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병국, 하태경, 정두언 등 약 6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여론이 더 안 좋아진다든지 반대가 조금 더 많아진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아마 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여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과거에 여야 대표회담이 서너 번 가량 있었다. 그 직후에서 공개적인 TV, 중계되는 모두 발언이라든지, 청와대 갔다 와서 하는 발언이나, 또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 하는 장면까지도 중계된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당시의 여러 대표들이 지지를 받았고 야권 내부에서 자기들이 힘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았지만, 그 직후 있었던 모든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야권이 모두 져버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역사를 잘못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강조했다. 어제 5자회동 자리는 박 대통령이 언론이 중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자리가 됐다고 본다.  

김능구 : 21세기에 벌거숭이 임금님이 지금 다시 온 국민들한테 보여 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을 만나면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자신들이 볼 때에도 현재 진보·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정화라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것 뿐 아니라, 절대 권력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전체주의적인 통치와 맥이 닿아서 감행했다고 생각한다. 유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모른다. 과거 나 자신도 국정으로 편찬된 역사교과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국정화인지, 획일화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배웠었다. 6월 민주 항쟁에 의해서 그 이후에 국정 교과서가 폐지가 되고 검정화가 됐고, 그 이후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절의 획일화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웠던 세대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배웠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았다, 또한,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실제 책을 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큰일 났다’고 우려를 하지만, 그 밑의 검인정 교과서로 배우는 세대들한테는 자신들이 배웠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거꾸로 당혹해 할 것이다, 젊은 층에서는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와 검인증의 차이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야 말로 그것을 실제로 느끼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이슈는 지난 대선 때부터 팽팽했던 보수·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낡은 세대의 보수를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로 돌아설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면서 개개인의 삶의 족적에 따라서 느끼는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사회와 나라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고, 특히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비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라, 나는 마이웨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니까 국정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현재 황우여 부총리도 한시적이란 이야기를 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 보수 언론들은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차기 대선 이전에 역사교과서가 개편되고 실시되는, 이러한 것만 막는 방향으로 전부 컨셉을 잡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도는 역사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바라본다. 

김만흠 : 황 소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총선에서 야당이 약세라는 정치 환경은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고려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정도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앞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대신에 야당이 강세여서 총선에서 압도할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환경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겠지만, 선거전략까지 고려한 국정화인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진행되는 배경에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완전한 일심동체처럼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김무성 대표가 사적으로는 그동안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수적이었다는 것 때문에만 그렇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또 다른 틀 속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인지, 심지어 그제 고성에 가서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개혁적인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다고 찬사를 과하도록 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특이하게 이전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신박’으로 불리고 싶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여당에서 나왔던 이런 저런 여론을 반영하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별로 안 나오고 있다. 대신 개별적으로 몇 사람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지도부가 청와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버리니까 당내의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벌거숭이 임금님, 대통령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비판적인 여론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국정화 문제가 전체주의 또는 국가주의적 접근이고, 자유민주주의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패러다임을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본다. 대신 국정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보수·진보의 패러다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보수·진보의 입장 차이로 접근할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만한데, 그 대안으로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갈 것이냐는 문제가 되면 다시 국가주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국정화를 계속 뒷받침 할 수밖에 없는 여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좌편향, 보수·진보의 문제로 갈려고 할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문제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원화, 다양화, 자유민주주의의 방향과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체제로 가려는 반동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이후의 쟁점화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 같다.

유창선 :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꺼냈다고는 보지 않는다. 총선을 주도하고 싶다면 이것을 아예 꺼내지 않든지, 꺼냈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는 접는 것이 맞다.  지금 박 대통령의 관심은 내년 총선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문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여당이 어떻게 치르느냐, 이것을 넘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필생의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당의 우려에도 거둬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장차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은 당이 찍소리 못하고 엎드려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것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악화가 되면, 당장 눈앞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원들이 당장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나 정부를 향해서 연기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론을 악화시키고 부정적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허둥대고, 무리수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중도층한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없다는 광고라든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들이 상식의 잣대에서 반감, 부정적인 생각을 키웠다. 여하튼 지금 총선은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 까지 다음 총선은 해보나 마나 여당이 완전히 압승하는 선거로 기성사실화 됐었던 것인데, 이 문제가 여론에 어떻게 비치느냐, 만약 국정교과서 선거로 간다고 한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판세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야당입장에서는 총선에 대해서 거의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담보로 몰고 가서 반전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 국사교과서 문제가 박근혜의 아버지 명예라는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보수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이명박 집권 때부터 시작해서 교과서를 저런 식으로 둬서는 안 된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가 대표적인 항일 무장투쟁으로 교과서에 기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지적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정권으로서 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검정화교과서 체제에서 현재의 검정위원들의 자세, 교육부의 방치하는 태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부친과 관련한 개인사적인 부분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국정화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아마 대통령은 보수 쪽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물러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이 여론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론이라는 것이 좋아졌다가도 곧바로 바뀐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론이 좋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해도 너무 한다고 해버리니까 막판에는 어수선하게 정리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왼쪽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당장은 오른쪽은 홍보에도 소극적이고 앞에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난제가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토론이 더 되어가고 또 여럿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집회를 하는 와중에서 여론의 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하든 말든 박근혜 대통령은 정해 놓은 코스로 갈 것이고 총선에서는 야당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실정이다, 국제적 파쇼라고 이야기 할 것이고, 또 다른 쪽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이야기 하면서 붙을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실패하면 국정화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대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야당이 집권하면 이것을 바로 잡고 고치겠다는 것이 대선의 중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야당이 이기면 고치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시간을 두고 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눈앞에 있는 과제들도 집중하면서 가야지 이것만 문제를 삼아 간다면 야당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여론 향배와 관련해서 100%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개별 지역구로 이 이슈를 가져갔을 때 발생할 소지가 생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오고가는 목소리가 낮은 것은 여기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 아닌가 본다. 황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사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수의 논리가 꾸준하게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하고 관련된 팩트 하나만 갖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흐름도 같이 조정하는 가운데 아버지 문제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토론 과정 가운데서 야당의 문 대표가 구체적으로 뭐가 좌편향 됐던 것인가에 대해 적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얘기 했듯이 아버지 문제 팩트 하나만 갖고 규정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 본다. 

김능구 : 역사에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서술이 크게 구분된다. 그래서 아까 보천보 전투 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료로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본이 교과서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부분을 기술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다. 그것은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든지 있는 것을 뺀다든지 다르게 서술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배울 때는 아예 1910~1920년대 이후는 현대사가 기술 자체가 아주 간략하게 됐었다. 결국 우리는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되어서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새로 설정이 돼서 배우게 됐고, 그 다음 근현대사가 국사교과서와 통합되었다.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얘기 하고, 정치권에서 얘기 하는 것들이 교과서 자체, 지금의 검정교과서라든지 국정화 논란을 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교학사 교과서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이 이런 기회에 학습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결국은 내용을 모른 채, 일방의 주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전 국정화가 이랬었구나, 그 다음 검정으로 되고 나서 검정교과서들의 문제점이 크게 봐서 이런 것들이었고, 내용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김무성 대표도 검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검인정으로 할 경우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부 좌편향 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전부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들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인정으로는 안 되고 아예 경쟁을 없애고 하나로 해야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랬을 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고, 왜 문제가 되고,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체제는 뭔지 등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여론은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여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여론이라는 것이 전 국민의 집단지성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주요 언론에서 모든 것을 장악했을 때는 그 곳에서 보도하는 만큼만 보내줬지만, 지금은 SNS라는 것이 있어서 온 국민들이 다양하게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황장수 : 이 문제에 대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리만 갖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토론이 되기도 전에 패거리를 지어서 정치적 논란으로 가버리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이 전달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화를 하는 나라는 독재, 파쇼국가 옛날의 나치 등 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역사적 과정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국정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폴은 정체성을 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을 세우려고 국정화를 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하고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국사가 국정화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경쟁이라는 독특한 환경에 있다. 남북이 서로 충돌하고, 아직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라는 문제를 다양성, 자유화 등 이런 부분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 역사를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지 않고 북한과의 관점에서 중간에서 객관적인 척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나쁘게 보이는 요인이 많아 보이니까 그렇게 기우는 것인데, 토론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유창선 : 내년 총성에서 국정교과서가 쟁점으로 살아있고 특히, 최대 쟁점이 되는 상황, 이것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한테는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지금 정도 상황으로까지 진전이 됐으면, 상식적으로 여당이 이것을 거둬들이거나, 명분이 있는 퇴각을 하는 식의 수순을 밟는 것이 사실 상식이고 선거를 앞둔 당의 판단이 될 텐데, 문제는 현재 새누리당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안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한 뜻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필패, 이런 인식이 굳어져 있었는데 이 문제가 판세의 유동성을 높이는 최대의 변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을 쿠데타로 할 것인가, 정변으로 할 것인가 등 한 두 가지 사건들에 관한 용어사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와 계속 관련이 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련이 된 것이 당장 현대사 부분을 축소한다고 하면은 독재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일제 친일 부분 논란이 빚어지면 박 대통령은 긍정적인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자는 것이고, 그렇다면 친일 부분은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당장 박정희 친일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박 대통령이 당초 의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논란에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명식 : 지금 대체적인 시각들이 이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국에 적극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총선을 넘어서 대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토론 과제로 여러 번 더 이야기를 다뤄야 하지 않겠나보여진다. 현재의 여론 추이는 초기과정에서 반반이나 내지는 찬성 쪽이 조금 우세했다면, 지금은 조금 뒤집힌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된 추세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며, 여권과 야당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봐야 할 것 같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좌담회 #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