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북한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 감행 모르는 상황”

[폴리뉴스 고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국가와 국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강력한 재제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거듭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거나 다름없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춘추관에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조 1차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 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NSC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안보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홍용표 통일부·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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