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실업문제 해소 위해 노동4법과 서비스법 처리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인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선별적이란 전제를 붙였지만 양적완화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양적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또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5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5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주간을 맞아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를 수렴해서 징검다리 연휴인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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