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정원 공화국 될 위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4일 내달 시행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야3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정원 공화국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테러방지법 내용을 보면 법에도 없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 국정원에 지휘를 맡기고 있다"며 "(국정원이) 막강한 공권력을 제멋대로 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원칙에 맞게 전면수정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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