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대 국회 쟁점 법안 통과돼야”, 野 “대통령이 선전포고 한 것”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사상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를 뒤로하고 30일 20대 국회가 막을 열었다.
이번 4·13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3당은 하나같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개원 첫날부터 경제 현안, 국회법 개정안, 원구성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與, 19대 국회에서 폐기 됐던 주요 법안 통과 우선
여당은 청년, 일자리, 민생, 안보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쟁점법안들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관련 특위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원구성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지난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7900여건 중 무려 50%가 넘는 9809건의 법안이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다”며 “경제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우리 당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제출 법안으로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 제출하고자 한다”며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실천을 최우선으로 잡았다. 분야는 청년 일자리 민생 안보를 당의 핵심가치로 삼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를 새누리당의 핵심가치로 삼았다”며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 정책위원회에 조직을 일부 임명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야당 책임론을 펼쳤다.
김 수석은 “원 구성과 관련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수석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간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속속 흘러나오면서 협상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 뒤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좀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야당 대표들께서 ‘새누리당의 내홍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감이다”며 “야당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안 중에 한보정도 양보를 해주시면 원구성 협상은 약속드린 대로 6월 7일 의장단, 6월 9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협상의 정신을 받들어서 야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野, 경제 위기·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비판
반면 야당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제기해온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성에 대한 비판을 20대 국회에서도 이어갔다. 특히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한 사이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원구성 협상 지연에 대해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대 국회 개원 첫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의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서 여당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참패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것을 정부여당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아직까지 원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언제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며 “아무쪼록 원구성이 빨리 돼서 국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말로는 경제가 힘들다고 하면서 대통령,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비상한 경제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웬일인가”라고 물은 뒤 “지금 한가하게 우간다 가서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인가. 대통령이 외교도 해야 하지만 지금 국내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경제내각의 접근법이 안이한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잘 들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원구성 협상을 2-3일 내에 끝내자. 정상적으로 6월 7일 부터 20대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제안 드리고 싶다”며 “나올 얘기 다 나왔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더민주는 시원시원하게 양보하고 원구성 협상에 협조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다. 안타까운 일이다”며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기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의 편 가르기에 나선 거다. 대통령께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힘주어 말한 뒤 “국민의당은 부당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 3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아직 새누리당은 밝히지를 않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와 20대 국회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