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심사 예상보다 늦어져”
정재찬 공정위원장 “늑장 심사 사실 아냐”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그동안 어떤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이 드디어 열렸다. 정 위원장은 한동안 주요 민감 이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적극 밝혔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부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 위원장이 침묵을 깨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합동워크숍에서 “공정위가 최대 120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넘겨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아직 심사기한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은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때도 1년 이상, 일부는 최대 2년 6개월까지 심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며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은 국내 첫 방송·통합 융합 사례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와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 인수 등은 1년 이상, CMB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는 최장 기간인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조기에 결론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공정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말했으나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합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의 수장이 이처럼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면서 합병심사 기한을 둘러싼 공방도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20대 국회가 30일 개원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서 “통합방송법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다른 매체에 진출을 금지하는 겸영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법 개정의 빈틈을 타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방송 장악 가능성이나 통신 대기업의 독과점 강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법 미비 상황에서 인수 합병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미방위 간사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번 인수 합병의 문제를 지적했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책을 내겠다고 답했다”며 “소비자 피해와 방송 품질 저하가 없도록 최대한 감시하겠다”고 말해 심사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추진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끼리의 아전인수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더욱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며 “부처 간 마찰을 빚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향후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