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진입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3일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9개 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출시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혼잡통행료 감면이나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로5와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 이하 경유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외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키로 했다.

이와 함께 4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 설비로 바꾸는 방안도 정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는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 경우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