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초선‧김포 갑)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물꼬를 터준다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년 7~8월 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될 텐데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며 “이와 관련한 담론도 많이 생산됐으니 더더욱 지금이 개헌을 말할 시기”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권 및 내각제 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제시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약 10달이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개헌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 그렇다면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에 당에 어떤 기여를 할 생각인가.

4선, 5선을 한 중진 의원들이 여의도의 관습과 관행에 젖어있는 것과 달리, 제가 아직 여의도에 물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전대에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완성된 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지역구인) 김포에 대한 (유권자들의) 현안 해결 요구도 있어서 지금 제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그래도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선에 나오기도 했고 관련된 여러 경험도 한 만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집권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지난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작년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고 하더라. 또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시장 비중)가 세계 3위로 올라섰고,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에 7번째로 가입한 만큼, 더 이상 대통령 혼자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또 (역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87체제 이후 선출된 6명의 대통령 중 그 어느 한 분도 깔끔한 분이 없었던 데는 (국가의) 제도와 틀에 더 큰 문제가 있어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개헌론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약 30년이 흐르는 동안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로 ‘87체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적합하지 않아졌기 때문인데, 일각에서 말하는 전면적인 개헌은 집권·기득권 세력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 (정치 제도 중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다만 국회에 개헌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물꼬를 터준다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7~8월 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될 텐데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담론도 많이 생산됐으니 더더욱 지금이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닐까.

- 지난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연설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김 의원도 정 의장과 같은 생각인 것인가.

그렇다. 특히 분권과 내각제 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

- 그렇다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제시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약 10달이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개헌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