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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최저임금, 새누리 명확한 입장 무엇인지 밝혀야”

“경총 등 지난 10년째 동결만 고수,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의장은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고 토로한 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모는 한마디로 두 자릿수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이 국민들에 약속드린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강필성 칼럼] 응답하라! 386 운동권들이여~
비례대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용인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경우 경북 영일이 고향이지만 고대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고등학교는 동인고를 나왔다. 그래서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부산 출마설이 나왔다. 동인고가 소재한 동래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에 신물이 났다는 게 이유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원팀’을 강조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두 사람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 혁신과 쇄신을 주문한 이유다. 이제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직접 영입한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 전반으로 이어질 지다. 특히 그 칼끝은 당 중진과 386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과연 누가 불출마 바통을 이어받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중진 중에서는 경기 의정부갑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천 오정구의 원혜영 의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내 5선 이상 정치를 해온 인사들이 백의종군을 해야 한다고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386운동권 인사들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이철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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