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사드 배치 필요, 진박들까지 나서서 성주 배치 비판은 옳지 않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출범 3년차를 넘긴 박근혜정부를 향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박근혜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후 여권은 총선 참패 책임론 공방으로 허덕였고 지금은 정권실세들의 부정부패 의혹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계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4선, 경기 용인시병)은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친박 의원들까지 나서서 경북 성주 배치를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오는 8.9 전당대회에 당 대표 도전에 나선 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아들 복무 특혜 의혹’ ‘처가 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및 횡령·배임 의혹’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으로 결과를 내야지 구설수라든지 의혹 제기만으로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의 전제는 북핵이다. 북핵이 없다면 사드 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을 생각했을 때 있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 친박계 의원들까지 나서서 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반발한 것과 관련 “이완영 의원이 안타까워 하고 화내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경상북도, 대구의원들까지 연대서명하고 반대서명하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본인들에 대한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니다. 진박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서명하니 말이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한·미 군(軍) 당국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공식 발표하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21명이 성명을 발표해 정부를 비판했다. 성명 발표 명단에는 4·13 총선 당시 '진박(眞朴)'을 자처한 여권 핵심을 포함한 친박계가 대부분 포함됐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완영 의원과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친박계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 정종섭 조원진 의원 등이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다.

-지금 총선 참패 이후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등으로 인해 친박계에게 따가운 시선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 마음이 아프겠다.
아프다. 대통령이 개별적 사안에 대해 지시하고 관여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고난을 벗 삼아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도 하셨겠나. 지금 여권, 청와대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한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짠하다.

“개각 필요, 박 대통령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일 것”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으로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할 텐데 박 대통령에게 변화를 제안한다면.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 정신력도 강하시고 그런 분이라 아마 휴가 기간 동안 나머지 1년여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하실 것이다. 개각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너무 오랫동안 일한 장관도 있고 구설수에 오른 부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는 직무 자체가 감찰, 사정, 중요한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 위치다. 앞으로도 인사검증을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인사 검증 자체가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다.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를 보듯이...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 결심은 수석 비서관이 하겠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므로 잘 해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으로 결과를 내야지 구설수라든지 의혹 제기만으로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은유적으로 격려도 하셨지 않느냐. 그런 걸로 봐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 모두 격차해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양극화, 격차, 그 격차의 한쪽 부분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국가와 정부여당에 거는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복지‧소득 격차, 배움도 양극화가 돼있다. 그 중간을 더 두텁게 하는 게 정부 여당이 할 일이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복지 문제의 경우 복지 예산이 중간에 새는 것이 많다.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한다든지, 세수에 의한 재정 확보 없이는 복지를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수를 늘리지 않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니겠느냐. 일자리가 제일 좋은 복지 아니겠느냐. 지금 저한테 어떤 청사진을 말하라고 하면 임시적으로 말할 뿐이지만 당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에서 당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투표가 조금은 탈색되는 대신 지역에 근거한 투표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파보다는 건전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 용인병이 제 지역구인데 미국도 대통령 경선을 할 때 어디 주지사 출신, 어느 지역의 상원의원 이렇게 나온다. 계파로 양극화되는 것 보다는 지역 기반을 둔 사람, 예를 들어 ‘저 후보는 경기도 출신이니까 우리가 찍어주자. 그래서 큰 일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유권자로서 건전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분당‧보수재편설, 그러지도 못하면서 선거 전략에 이용하는 것 구태”

-주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만약 친박의 의도대로 끝난다면 새누리당은 분당을 각오해야 한다. 보수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찌 전망하나.
그냥 으름장이다. 그러면 벌써 새누리당이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민주적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탈당해서 건전한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뛰쳐나갈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저는 더 희망적으로 본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선거 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 후보들이 더 구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이번에는 기존의 전당대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이전에는 다 지역의 책임자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하더라.
예전에는 ‘돈과 세력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한 정치를 해오던 분들이 빠져주시고, 정말로 어느 신문에서는 신인왕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더라. 정말 당권 도전에 신인이 나와서 저는 좋다고 본다. 조직은 뭘로 움직이는가. 돈이 없으면 조직 운영이 안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 당원들의 민심은 어떤가.
잘 모르겠다. 가보면 다 반갑다고 말씀해주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는 걸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사드 배치로 한반도가 신냉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드의 전제는 북핵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하지만 엄연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북핵이 없다면 사드 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사드는 방어용 개념이지 공격용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대치적인 상황도 한반도에서 보여지고 있으나 저는 사드는 북핵을 생각했을 때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북한 김정은이 만약 한반도를 향해서 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 개념으로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군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사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은데 왜 하필 성주냐고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지역구인 우리 당 이완영 의원이 안타까워 하고 화내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경상북도, 대구의원들까지 연대서명하고 반대서명하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지난 총선 때 본인들에 대한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니다. 진박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서명하니 말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쌍하다.

-사드 배치가 북핵을 견제해야 하는 중국과 우리를 대립시켜 더 상황을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좀 나간 생각 아닐까. 사드로 인해 중국과 경제 군사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망가지면 안되는 것이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중국도 설득시키는 것이 외교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미국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된다. 어려운 일이다.

“개헌안, 각 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 선택 받는 게 효율적”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안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개헌특위 구성보다는, 말씀대로 형태는 이견들이 있지만 국회의원들 90% 가까이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언제든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준비, 상황은 되어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정부 기간 안에 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예를 들어 A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우리 후보를 통해서 대선 공약으로 한다, B당은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건다, 그래서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회는 이미 다 개헌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있고 여당도 하자고 돼있기 때문에 구체적 안은 당선된 대선 후보의 안대로 하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 문제부터 손보자는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인권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반영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내년에 대선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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