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개선안조차 가로막는 산자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찜통더위에 시달리며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살인적인 6단계 가장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에 대해 “누진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게 공급을 하면서 가정용에만 가히 살인적인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산자부가 뜬금없이 극소수의 저소득층 핑계를 대는 것은 너무도 뻔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자, 이미 지난 2010년 9월 7일에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구간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반대로 지난 6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는데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도 이 같은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은 가정용 전기에 적용하는 누진제로 인한 것임은 누구나 알 수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한전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산자부에서는 누진제를 흔들 경우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6.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산값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체들은 에너지를 절약할 생각을 하지 않고 펑펑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온 국민이 가정에서 무더위에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너지 사용효율이나 에너지산업 경쟁력에서 세계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력 생산을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자칫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 한국경제는 에너지 절약 경쟁력의 후진성으로 인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압축성장 기간 동안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대량 소비산업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에너지 소비와 효율을 추구하도록 적정한 산업용 전력 가격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대거 낙하산으로 한전에 취업을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살인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한전이나 산자부 공무원 모두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 이속만을 챙긴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전기요금 폭탄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대거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새누리당은 우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연일 폭염에 시달리면서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완화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전기수요가 늘어났지만 전기 도매가는 오히려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매가격의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약 46% 증가한 6조 3천9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전체 전기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셈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부처가 살인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