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말기유통법, 통신비 인하, 지도반출, 인공지능(AI) 연구 등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는 내달로 만 2년을 맞이하는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당초 제도 취지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입만 늘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소환키로 했다.

또한 구글이 국내 정밀 지형데이터 요청에 따른 지도 해외반출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 허용 여부와 플랫폼 독점, 세금 회피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구글은 국내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연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AI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AI 전문인력 36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밝혔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언어ㆍ시각인지, 학습, 추론기술 등 AI 요소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AI 기술은 국방, 치안, 노인복지 등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민간의 AI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연구원 설립도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KT, 네이버, 한화생명 등 7개 기업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 원씩 출자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을 출범시켰다.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스토어 애플스토어가 국내 최초 입점이 관심사다. 그동안 애플은 애플 제품의 늦은 국내 출시, 애플스토어의 부재 등 한국 시장을 등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일부 토지를 애플코리아유한회사가 20년 장기임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애플스토어 입점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