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밥스터’로 장관을 집권당 졸개로 동원...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권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할 뜻을 밝힌데 대해 “독재정권 시절인 박정희 정부도 국회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였다”면서 박 대통령의 국회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낸데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6번째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임동원 장관,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사유도 사실은 황당한 것이다.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한총련 학생들 집회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사유였다. 시위 집회를 막지 못한 사유로 해임해야 한다면 이 정권 들어 해임해야 할 사유가 한두 가지였겠나? 더 큰 사건과 부끄러운 일을 벌여놓고 막무가내로 자리 지키는 수석 장관이 한두 명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김재수 장관도 국회 의견을 중시해서 즉각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오기, 오만, 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송부되면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장관들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행위에 대해 “장관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여 집권당의 졸개로 만들었다”며 “하물며 정회 요구사항이 ‘장관들 밥 먹을 시간 달라’, ‘자신들 밥 먹을 시간 달라’였다. 이런 얘기로 해임건의안 정국을 희화화할 수 있나? 정말 부끄럽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무위원들이 여당의 하청을 받아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나?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들 질의에 국무위원이 장시간 장황하게 질의 요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의회 운영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야!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막막을 한 데 대해 “‘필리밥스터’에 동원된 의원들, 장관들, 여당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사과해야한다. “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말이 도대체 누굴 향한 말인가, 부끄럽다“고 질책했다.

또 김재수 장관의 자질에 대해 “93평 아파트를 1억9000 전세금으로 7년간 인상 없이 살았단 점. 본인의 업무관련성 있는 금융기관에서 금리혜택을 받아 집 사고 재테크했다는 점, 어머님의 의료보험혜택이 과도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적격’”이라며 “뒤이어 김재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 혹은 많은 언론 검증을 ‘자신이 흙수저’여서 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했다”고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임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보다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달라,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대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해임건의안 이전에 여·야 합의한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며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고 야3당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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