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진흥협회가 6월부터 이통 3사와 이동식 스캐너를 보급하고 있다. 스카치테이프로 위조가 쉽게 된다. 당초 10월 1일부터 하려다 12월로 연기했다. 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신분스캐너 자체는 문제는 없다. 위조 신분증이 거르는 단계가 세 단계인데 다 못하고 있다. 신분증 중에 노후된 것도 위조로 걸러내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나서 그렇다. 이통사와 판매점 사이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권 같은 경우는 되지 않고 있다. 스캐너 도입에 공감을 한다. 현장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저거만 믿고 하다가는 큰 혼란이 올 거 같다. 인식성공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