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진흥협회가 6월부터 이통 3사와 이동식 스캐너를 보급하고 있다. 스카치테이프로 위조가 쉽게 된다. 당초 10월 1일부터 하려다 12월로 연기했다. 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사진=국회방송>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진흥협회가 6월부터 이통 3사와 이동식 스캐너를 보급하고 있다. 스카치테이프로 위조가 쉽게 된다. 당초 10월 1일부터 하려다 12월로 연기했다. 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사진=국회방송>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테이프로 쉽게 위조가 가능한 신분증스캐너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위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진흥협회가 6월부터 이통 3사와 이동식 스캐너를 보급하고 있다. 스카치테이프로 위조가 쉽게 된다. 당초 10월 1일부터 하려다 12월로 연기했다. 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신분스캐너 자체는 문제는 없다. 위조 신분증이 거르는 단계가 세 단계인데 다 못하고 있다. 신분증 중에 노후된 것도 위조로 걸러내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나서 그렇다. 이통사와 판매점 사이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권 같은 경우는 되지 않고 있다. 스캐너 도입에 공감을 한다. 현장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저거만 믿고 하다가는 큰 혼란이 올 거 같다. 인식성공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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