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집단대출 및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심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되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은 어려워진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활성화의 일환으로 LTV를 70%로, DTI는 60%(수도권)로 완화했다. 이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는데 오는 7월이면 완화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심 회장은 또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주택시장 침체과 현실화되는 과정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시 실수요자 주택마련 능력이 저하되는 부장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실물경기 약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낙폭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건설사 대출은행 선정 지연, 조건부대출 요구 등에 따른 금리 인상, 제2금융권 이용시 입주자 신용도 하락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회장은 이 밖에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하자판정기준’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0% 추가 인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대상지역 전국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