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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차 경제포럼] 최성일 금감원 국장 “디지털금융 감독, 혁신과 안정에 초점 맞춰야”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금융 감독은 혁신과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단장 겸 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금융’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핀테크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초지능·초연결·대융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서비스가 분해되고, 소비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금융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지만 금융산업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전통은행 산업의 입지는 위축되고 금융분야별 특화서비스는 분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정보기술(IT)이다.

온라인에서 모든 활동은 데이터를 만든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착안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동안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선보이면서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 단장은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전략도 소개했다.

최 단장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업체 인수합병(M&A)과 자체 서비스출시 등 경쟁을 벌이면서 벤처 육성과 조인트벤처 설립 등 협업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최 단장은 해외 선진국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EU나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디지털금융 혁신을 관망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경직성 해소, 건전한 경쟁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민간중심의 핀테크 생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및 배상철차 배상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와 기술발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안정책,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단장은 “디지털금융에 대한 감독은 잠재적 리스크 예방과 혁신 친화적 감독체계 구축이라는 기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의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혁신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게는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 단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올바른 지배구조와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 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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