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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차 경제포럼] 최성일 금감원 국장 “디지털금융 감독, 혁신과 안정에 초점 맞춰야”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금융 감독은 혁신과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단장 겸 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금융’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핀테크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초지능·초연결·대융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서비스가 분해되고, 소비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금융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지만 금융산업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전통은행 산업의 입지는 위축되고 금융분야별 특화서비스는 분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정보기술(IT)이다.

온라인에서 모든 활동은 데이터를 만든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착안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동안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선보이면서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 단장은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전략도 소개했다.

최 단장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업체 인수합병(M&A)과 자체 서비스출시 등 경쟁을 벌이면서 벤처 육성과 조인트벤처 설립 등 협업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최 단장은 해외 선진국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EU나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디지털금융 혁신을 관망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경직성 해소, 건전한 경쟁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민간중심의 핀테크 생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및 배상철차 배상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와 기술발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안정책,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단장은 “디지털금융에 대한 감독은 잠재적 리스크 예방과 혁신 친화적 감독체계 구축이라는 기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의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혁신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게는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 단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올바른 지배구조와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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