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피플 조창용 기자]최근 중소기업 단체들이 요구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선 후보는 대기업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안철수 양 후보의 대-중소기업 정책태도도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취하고 있어 대기업도 만족 시키고 중소기업도 만족시키려는 '득표 욕심'만 드러내고있다. 이러다보니 각 후보 캠프는 근원 처방전이 없어 최근 빚어지고 있는 '수출착시' '고용한파'의 경제 이상국면을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일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2+1 고용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 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문 후보가 처음 공개하는 중소기업 정책이면서 현 정부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기관 설명이다. 문 후보의 정책카드가 다른 후보들의 '새 카드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중소기업 정책은 정권마다 공을 들여온 '일자리 정책'인 탓에 후보별로 큰 차별화를 두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은 후보간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 차이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중소기업 정책을 공개하는 안 후보는 전 날 '경제 정책관'을 밝혔는데 문 후보와 다소 다른 점이 있었다. 안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문제점을 뼈저리게 안다"며 "다음 정부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고 본다, 기업이 무슨 죄인가"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인은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의 반기업 정서 발언이 문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문 후보는 공교롭게도 10일 강연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혀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받는 중소기업을 더욱 보호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반기업 정서에 대해 "우리 쪽은 반기업 정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밑바닥 경기와 무관한 반도체ㆍ석유발(發) ‘숫자 착시 호황’으로 정부가 오판하고 있다.실제로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작년 말부터 제기됐던 올해 상반기 ‘조기 추경론’은 어느 새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지표 등에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해외생산 확대, 수출 부가가치 감소 등으로 수출과 가계 가처분소득간 연결고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라며 “수출보다는 소득, 소비, 고용추이 등 내수지표를 정책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단체협의회장도 "이제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로 탈바꿈해 일자리 주도의 지속 가능성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체 육성에 방점이 찍혀있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대립 양상으로 바뀐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두 후보의 대-중소기업 정책만 봐도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 처방도 없이 안일하게 득표전략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