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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뜨거운 열정으로 끈질기고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하길


문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이튿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이 머리에 꽉 차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개혁에도 앞장서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인사와 여러 행보,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국민들 가슴을 짓눌러 왔던 답답함과 ‘이게 나라냐’고 부르짖던 절망감을 씻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광주 5.18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공감과 소통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이 누구의 손부터 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국내외의 수많은 과제들과 위기적 상황이 주어져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던 나날들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의 폭과 깊이는 실로 작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치솟고 있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착수함과 동시에 4대국과 EU 그리고 교황청 등에 특사를 파견하여 외교적 공백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외교적 과제는 간단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벌써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측의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
 
나라 밖 사정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시험하고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재벌, 검찰 등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세력들은 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국내외의 어떤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당제를 바탕으로 분권과 협치로 새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지난 19대 대선을 통해 우리 정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5당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었다. 보수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분당이 된 것도 의미가 있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과 진보정당이 일정한 지분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존재를 확인받은 것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5당체제를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다시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양당 내지 3당체제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 준 정치질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6공화국 초기 여소야대 4당체제는 정당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한국정치에서 최초로 청문회를 도입하고 각종 악법들을 개폐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었다. 민주화의 거센 압박이 있었던 외부적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4당체제 운영과정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선례라 할 것이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했던 17대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성과를 내지를 못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하여 이후 안정적 통치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히 국회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협치를 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등의 중요한 과제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의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도 의회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반복적으로 거론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을 축소하고 내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를 통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밝혔듯이 고향에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끈질기고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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