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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뜨거운 열정으로 끈질기고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하길


문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이튿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이 머리에 꽉 차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개혁에도 앞장서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인사와 여러 행보,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국민들 가슴을 짓눌러 왔던 답답함과 ‘이게 나라냐’고 부르짖던 절망감을 씻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광주 5.18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공감과 소통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이 누구의 손부터 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국내외의 수많은 과제들과 위기적 상황이 주어져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던 나날들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의 폭과 깊이는 실로 작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치솟고 있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착수함과 동시에 4대국과 EU 그리고 교황청 등에 특사를 파견하여 외교적 공백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외교적 과제는 간단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벌써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측의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
 
나라 밖 사정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시험하고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재벌, 검찰 등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세력들은 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국내외의 어떤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당제를 바탕으로 분권과 협치로 새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지난 19대 대선을 통해 우리 정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5당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었다. 보수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분당이 된 것도 의미가 있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과 진보정당이 일정한 지분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존재를 확인받은 것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5당체제를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다시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양당 내지 3당체제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 준 정치질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6공화국 초기 여소야대 4당체제는 정당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한국정치에서 최초로 청문회를 도입하고 각종 악법들을 개폐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었다. 민주화의 거센 압박이 있었던 외부적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4당체제 운영과정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선례라 할 것이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했던 17대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성과를 내지를 못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하여 이후 안정적 통치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히 국회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협치를 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등의 중요한 과제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의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도 의회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반복적으로 거론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을 축소하고 내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를 통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밝혔듯이 고향에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끈질기고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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