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12.0℃
  • 대전 10.8℃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3.8℃
  • 흐림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13.9℃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2.5℃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3.2℃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①…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사항인 일자리 정책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높이고, 일자리 공급을 통해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여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소비확대→내수활성화-성장이라는 프로세스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시작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1조 원의 추경을 결정했다.

또 지난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면서 일자리 정책 실행의 핵심기구로 일자리위원회을 출범시켰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로는 이용섭 전 의원이 선임됐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세제 분야의 ‘4대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모두 거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또 24일 자신의 집무실에 전국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고 시연했다. 상황판은 고용·경제 관련 18개 지표를 보여주며 일부는 5초 간격으로 바뀐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약속했던 그대로다.

이같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 성공여부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리뉴스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 방향성과 이를 실천하는 접점에 있는 산업계·경제계의 자동차·조선·유통·건설·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흐름을 살펴보는 11회의 기획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이용섭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한다”

일자리는 가계가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중요 중심축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증가는 기업 매출과 수익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경제 현안은 물론 사회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때문에 거의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임기 초에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내건다.

참여정부는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각 50만 개를 포함한 총 250만 개의 일자리를 5년간 창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명박 정부는 5년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고용과 관련한 성적표는 초라했다.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실업률은 3.5%로 이명박 정부보다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원인을 일자리 창출 주체를 민간에만 맡겨 두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과거 생각”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고 무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면 그만큼 공공 서비스가 좋아지고 성장에도 좋은 역할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 주체로 적극 부상하면서 민간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밑그림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나타났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기업 중에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면서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고용 둔화를 보완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일자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5일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으로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첫 삽을 떴다.

이번 추경안에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용·내수 부진 문제를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의 전 방위 지원으로 돌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국내 30대 그룹 비정규직도 안전성 높혀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민간기업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이 1만 3000명 넘게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의 감소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높아 비정규직의 직업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상장사 179곳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고용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총 85만 79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말의 87만1190명보다 1만3199명(1.52%) 감소한 수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원은 81만 2622명, 비정규직원은 4만 2723명이었다.

정규직 수는 전년 대비 1.30%에 해당하는 1만 709명이 줄었다. 비정규직은 9.03%인 4240명이 감소했다. 감원된 직원의 수는 정규직이 많지만, 감축 비율로는 비정규직이 월등히 높았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업체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행복사원’이라면서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처우 등에서는 여전히 정직원과 큰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들의 캐셔(계산원) 등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6000원대 후반으로, 월급도 150만~19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승진과 근무 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 기회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규직처럼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지만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워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유통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단기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업체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문제와 저성장 속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새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