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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겸손하되 분발하는 정부여당, 비판하되 스스로 성찰하는 야당을 볼 수 있기를

지지자들의 열광보다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중하게 여겨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50일이 지났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 곳곳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국민들 가슴 속에 희망이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는다는 답답함과 임기 초 조각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인 동시에 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당했지만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스스로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여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정부여당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다수의 시선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치열하고 끈질기게 제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당 또한 우리만 옳다는 아집 보다는 진심을 담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야당일 수 있기를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려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선출되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동안에는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7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고, 소위 친박세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왔는데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혁신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집권 당시 빚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색깔론을 되풀이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사이득만을 노리려 한다면 앞날이 그리 밝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 취업의혹을 제기하면서 물증으로 내놓았던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당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폭락해 반등의 계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에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어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의 활로를 찾고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려 하겠지만 그 또한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난망할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더 이상 국회가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펼치는 정쟁의 장이 되지 말고, 다수 정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초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면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여당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앞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와 비판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작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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