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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겸손하되 분발하는 정부여당, 비판하되 스스로 성찰하는 야당을 볼 수 있기를

지지자들의 열광보다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중하게 여겨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50일이 지났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 곳곳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국민들 가슴 속에 희망이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는다는 답답함과 임기 초 조각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인 동시에 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당했지만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스스로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여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정부여당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다수의 시선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치열하고 끈질기게 제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당 또한 우리만 옳다는 아집 보다는 진심을 담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야당일 수 있기를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려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선출되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동안에는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7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고, 소위 친박세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왔는데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혁신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집권 당시 빚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색깔론을 되풀이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사이득만을 노리려 한다면 앞날이 그리 밝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 취업의혹을 제기하면서 물증으로 내놓았던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당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폭락해 반등의 계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에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어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의 활로를 찾고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려 하겠지만 그 또한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난망할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더 이상 국회가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펼치는 정쟁의 장이 되지 말고, 다수 정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초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면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여당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앞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와 비판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1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7월 19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공공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1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보여준 리더십의 덕목을 통해 오늘날 공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양대학교 김형곤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관용과 배려, 칭찬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써 국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오늘날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링컨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버금간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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