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프랑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다”며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은 3.8%, 프랑스는 10.1%였다. 실업률로만 보면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때문에 일자리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와 프랑스 일자리 정책 기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를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선 반면 프랑스는 12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보다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한 프랑스가 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선택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프랑스는 그동안 친노동정책을 펴왔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실업이 늘었다”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까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최저임금인상 로드맵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아 혼란을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