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이슈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연체 채무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 상 최고금리를 20%로 낮춘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소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경우, 상환 능력 심사 후 적극적으로 소각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금지토록 한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부담 경감에 나선다.

물가 측면에서도 핵심 중점은 ‘안정’이다. 우선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 안정화에 집중한다. 계란 할당관세는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수산물 할인대축제를 개최하며, 배추·양파 등 농산물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가격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사재기나 편승인상(한 업체를 시발점으로 동종 업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런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투자·지원 확대 정책도 함께 펼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금융 분야를 확대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를 위해 ‘견인금융’을 출시한다.

견인금융이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견인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역동성 제고에 나선다.

창업-성장-회수 등 각 성장 단계별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 간 매칭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400억) ▲신보·기보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 확대 ▲창업펀드(3000억)·M&A펀드(1조 원)·해외진출펀드(2000억) 등 창업 및 성장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규모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편이다.

정부는 법제를 정비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외에도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정부는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의 실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