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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인터뷰]문석진 서대문 구청장“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결합으로 협동조합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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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능력 검증 마쳐, 중앙과 지방 6:4로 재정 이관 관철돼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9월 1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문석진구청장은 지난 1년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개헌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구청장은 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복지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복지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뜻을 분명히 밝힌 문석진구청장은 서대문에서 협동조합 경제가 꽃을 피워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겠다고 밝혔다.    

    - 2015년 인터뷰를 모시고 2년 반이 지났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뀌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구청장께서도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소회를 말씀해 달라.

    시대 흐름을 국민들과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아직 미완의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작년 1년 동안 해온 모든 과정들을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혁명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는 하는데 아직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촛불혁명은 현재진행형이고 미완의 혁명이다. 촛불집회가 매주 열려야 촛불혁명이 아니라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하는데 그것이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과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반영되어야 한다. 87년 헌법이 30년이 지났다. 지난 87년 6월항쟁 민주화의 결실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헌법 개정의 과정에 국민 참여에 의한 개헌이 이뤄졌던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소수집단이 다수를 배제한 채 국민 의사를 집약시키지 않고 자신들만의 행위로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정권 교체의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우리가 믿어온 대로 일시적 반동은 있지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 자치 개헌 추진을 직접 언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올 하반기가 개헌안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구청장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현재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있는데 지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1회 부산에서 열렸고 2회는 광주에서 열렸다. 부산에서 개최된 얘기를 들으면 방청객이 제한되어있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듣지 못하고 제한된 숫자에서 방청이 허용되었고, 국회는 개헌특위에서 준비된 초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나왔던 쟁점만 던져주는 방식인데 최소한 지금쯤 국회 개헌특위에서 초안을 주고 그 초안에 대해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하는데 초안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나열된 쟁점을 던져주는 방식으로는 국민대토론회를 했다는 형식만 보여주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또 한 가지는 개헌특위에서 했던 약속 중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 의사를 수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도시별로 원탁회의를 열어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얘기되어서 기대했는데 그것 역시 없다. 지금 도시별로 국민대토론회를 순회하며 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은 열리고 있지 않다. 과연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언론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 참여 방식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지금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의 위기라는 얘기가 많다. 무슨 얘기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되어 있고 국민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뜻과 근접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개헌 과정이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국민 참여를 얼마만큼 잘 보장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모든 국민들을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내가 국가의 권력자’라는 인식,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국민이 바로 나라는 인식이 있는가, 아직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단계라고 본다. 온라인, 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된다. 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주어진 것이다. 지방분권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의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이것을 지속하면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분권 세력도 서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개헌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실제로 시군구마다 주민들에게 좀 더 밀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헌법 개헌 과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헌법의 각 조항에 대해서 헌법학자, 이 운동의 참여하고 있는 시민세력, 기타 전문가 그룹과 함께 논의 과정을 만들 생각이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다이나믹 코리아’로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도 마음을 먹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분명한 개헌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내려놓아야 자치분권 정신이 살아날 것인데 자칫 지방정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것이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충돌은 있을 것이다. 결국 권력은 재정에서부터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지방분권에서 핵심은 재정을 얼마만큼 지방으로 주느냐는 것인데, 국세 6, 지방세 4로 해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현재 국가 전체로 보자면 지방정부가 6의 업무를 하고 있고, 중앙이 4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을 지방은 2, 중앙은 8을 걷어드린다. 그러면 8을 걷어 중앙은 4의 일을 하므로 나머지 4를 지방에 넘겨주어서 6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 걷은 세금 8중에 4를 넘겨줄 때 중앙의 입맛에 맞게 주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통제이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중앙의 입맛대로 하지 말고 지방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자율권을 인정해서 각 지방의 특색과 독창성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끼리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게 하자, 이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성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의 가장 큰 실패의  예가 세월호다. 현장에서 재난이 일어났는데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느라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세월호의 비극이다. 지방분권의 방식은 현장에서 가장 작은 기초정부가 일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은 중앙정부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중앙집권제에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세월호라고 본다. 
    반면에 지방분권이 국가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사례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거의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명이 되었다. 중앙의 권력이 거의 멈춰있었지만 사회는 안정돼있었다. 주말마다 엄청난 규모의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었다. 주민의 실생활은 지방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문제가 없을 때는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다. 저는 이것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본다. 그러니까 중앙의 실패를 잘 보여 주는 것은 세월호고 지방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촛불로 대통령이 탄핵됐던 시기라고 본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이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안정화됐다. 구제역, AI 등 여러 가지 질병 문제도 지방에 권한을 주어서 자기 동네만큼은 자기가 관리하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중앙 통제도 필요하지만 지방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지방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은 주체가 중앙이어서, 중앙의 명령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중앙이 명령하면 지방은 따라야 한다. 지방이 성장했고 지방에서의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재정에 대한 배분만큼 권력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구청장께서 2017년에도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엊그제 킨텍스에서 자치행정대전에서 장관상을 받으셨다. 민선 5기 이후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비결이 있다면?

     그동안 서대문은 능력과 잠재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사회혁신이 혁신가나 대단한 운동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제가 공무원들과 7년 넘게 일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혁신에 함께하면 사회가 바뀐다는 결론이 내렸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 구청 직원들에게 1등을 할 수가 있고 하면 잘 하지 않냐 이야기했는데 곳곳에서 능력을 잘 발휘한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발급받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데도 오류가 0에 가깝고 가장 신속 정확하다.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새롭게 업무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과정에 직원들이 동참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모임, 마을을 중심으로 했던 마을활동가, 협동조합,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모임 활동 등, 이런 쪽으로 시민의 역량들이 많이 모였고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활동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복지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각 통마다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의 역할을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최전선에서 찾는 역할을 해 주셨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찾으면 우리가 돕는 전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 이분들도 신나고, 우리 직원도 신나고, 한번 신나서 흥이 나면 그 다음 일을 개발할 때도 잘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대한 동력과 거기에 따른 자급, 자급에 따른 좋은 평가와 격려를 받으면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우리가 안산 자락길과 신촌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도시환경이 바뀌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요즘은 도시재생을 재개발 뉴타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네가 주민이 그대로 있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바꾸어 내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앙정부나 언론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을 계속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상이 우리한테 좋은 격려가 된다. 

    - 지난 인터뷰에서 신촌, 서대문, 홍제, 가좌 등 역세권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비전을 밝히셨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신촌은 차 없는 거리나 신촌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신촌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는 서울시에서 100억 원 지원해 주었고, 추가로 130억 원 정도 더 투입됐다. 그래서 신촌을 도로개선과 간판개선 등 물리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작놀이센터는 연세대 지하보도를 개조해서 새로운 회의장과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예전에 칙칙한 지하보도가 지금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했고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연세대학교 창업센터 쪽에서 챙겨주고 창업카페도 생겼다. 또 문화발전소라고 신촌 명물거리 위쪽에 현재 짓고 있다. 그 공간은 주로 예술인,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공연장과 카페를 지어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했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투명하게 유리 건물로 만들어서 밤에 밖에서 불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가까운 곳 모텔 한 채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 사들여서 개조해서 창업오피스텔을 만들었다.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창업활동을 하고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청년문화전진기지라고 해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집단을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문화공원과 신촌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다. 신촌은 지금은 주말마다 행사가 열린다.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윤동주 추모 콘서트가 열리고 댄스경연대회도 열린다. 연세로가 광장이 되면서 주말행사가 연말까지 전부 꽉 차 있다. 이전에는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축제판을 열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와서 축제를 하면서 채워지고 있다. 일례로 영국 왕실 근위대 군악대 퍼레이드가 이틀간 진행되었고, 일본은 만화 주인공 코스프레 공연, 프랑스에서는 거리음악축제를 신촌 연세로에 와서 진행했고, 오만과 이란에서는 패션쇼를 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저희 행사장을 사용하고 있다. 또 여름에는 물총축제가 이틀 열리고, 가을 초입에는 맥주 축제가 열린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면 신촌이 역세권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호텔을 유치해서 짓겠다는 부분은 잘되지 않고 있다. 시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하면 신촌역세권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대문역세권은 최근에 희망지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서대문 사거리 쪽인데 서대문 고가가 철거되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개발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뉴타운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 공동체를 지원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영천시장은 아케이드와 바닥공사를 새로 하고 주변 간판개선공사도 하고 있다. 영천시장이 새롭게 현대시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영천시장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서대문사거리는 이러한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가좌역세권은 뉴타운이 5분의 4정도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 그곳에 사회적경제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모래내시장과 자원상가를 묶어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결합하려고 한다. 저희들 구상은 대형마트를 협동조합형으로 만들고, 배후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시장 상인들은 유통협동조합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배송 또는 산지와 연결하는 유통에 대한 채널마케팅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좌지구를 중심으로 스페인 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의 꿈이다. 그리고 가재울 4구역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은 이미 용역을 하고 있다. 홍제역세권은 여러 가지 간판과 보도 정비, 스마트조명, 빛 공해 방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홍제역세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현재 진행하는 곳 중에서 미완인 곳이 그 지역인데 이 부분도 지주와 잘 논의해서 앞으로 시장재개발 방식을 곁들여서 홍제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인 것은 홍제역세권에 있는 샛길 통로가 공사 중에 있다. 11월이면 안산자락길과 인왕산이 연결되는 좋은 생태통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홍제역세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서대문구가 복지전달체계에서 지방정부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복지의 중요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동사무소라고 하는 행정의 말단기구가 기능이 소멸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능의 변화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이 있게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 실현한 것이 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센터로의 전환이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에 직원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전달해 오는 내용을 가지고 2개 동에서 실험했고, 그다음 5개 동을 실험한 이후에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다. 3년째 중요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성과들을 인정받아 청와대에 가서 브리핑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이라는 행정기구를 복지의 중심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저희가 선도모델이 되어서 지방이 중앙을 바꾸는 케이스가 되었고 실제 서울시나 복지부가 우리로 인해서 시스템을 바꿨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전시킨 것이 복지방문지도였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에 가장 현장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복지 통장, 복지직공무원을 취약지역에 방문하게 했다. 취약지역을 고위험-빨강, 중위험-주황, 저위험-파랑 색으로 표시해서 통별로 웹상의 지도가 나오도록 했다. 누적적으로 기록해서 언제 누가 방문했고, 뭘 필요로 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가 기록되는 복지방문지도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세 모녀가 급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고 느끼고 극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저희는 동 복지 방문지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사각지대가 되겠지만 통을 담당하는 통장들이 제일 어려운 집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일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기란 쉽지 않다. 처음에 1500세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5000세대 이상이 입력되어 있다. 어려운 가정들은 최소한 시스템의 그물망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  저희가 123 전략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이웃이 더불어 이웃을 방문하고, 365일 보훈과 복지와 마을을 결합한다는 워딩을 만들었다. 이런 123 전략을 통해서 과거보다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고 복지선도도시로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른 곳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아직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서대문구에서도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많았다. 2010년도만 해도 67개였는데 지금은 30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해제된 곳도 많고 완성된 곳도 있어서 거의 절반 수준을 줄였고 그 절반 중에서도 진행형이 또 절반 이상 되니까 많이 정리된 상태다. 그런데 새로운 도시재생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대통령께서도 화답해준 것이 도시재생 방식을 뉴타운과 재개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구성원을 그대로 두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목표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모래내 지역을 새로운 도시재생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 지역이 뉴타운에서도 빠지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빠졌지만 오래된 저층 주거지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어떻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경제로 풀려고 한다. 상업지역이 많은 쪽은 대형마트를 만들 때 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지역이 생산지역이 아니니까 경기도와 연결해서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유기농으로 할 때, 서대문 지방정부가 중간에서 친환경과 유기농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절차에 개입하여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복지에 대해서 투명한 시스템을 강조했고 그것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는데 유통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할 때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농수산식품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믿지 못하는 것을 서대문 지방정부가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사해서 자연 사육하는 농장에 가서 계란을 검증하고, 우리가 그 계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성분조사도 하고 약을 쳤는지 확인도 하려면 공무원도 참여해야 하고, 추가로 검수 인원을 뽑아야 한다. 그것도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대졸자들의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하기 좋은 일자리라고 본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조합원이 소비하도록 하니까 설령 다른 달걀보다 좀 비싸더라도 믿으며 사지 않겠나 본다. 왜냐하면 이런 검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건비와 배송 시스템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더 비싸질 수 있지만 그 수입이 조합원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싸든 저렴하든 결국 자기의 몫이 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리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재벌경제에 속할 것이냐, 협동조합도시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민선 7기에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민선 7기에 지향하는 목표가 ‘서대문 협동조합도시’이다. 지금 이대로는 재벌에 예속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먹는 식품도 재벌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사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를 타고, 통신을 쓰고, TV를 보고, 지어준 집에서 살면 모든 것이 재벌에 종속된 것인데,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밖에 없다. 개인은 힘이 없으니까 단합할 수 있는 협동조합도시로서 지원할 것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마트 설비가 필요한데 그 설비를 획득할 때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방정부는 보증을 하고, 사회적 금융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충분히 사회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협동조합원에 대출할 때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회자산이 확보된다고 본다. 그런 사회자산을 통해서 누구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동시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농촌과 산촌과 수산 쪽 어촌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서 도농 상생 시스템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간에서 재벌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참여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재벌이 정해준 가격으로 소비만 했는데 우리가 전체 채널에 참여해보자는 것이다. 

    - 서대문구는 대학이 많이 모여 있는 지자체이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고 또 이들을 구정에 참여시키는 정책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서대문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학이 제일 많이 모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9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학도시답게 청년정책을 챙기려 하고 있다. 청년들 취업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취업은 자치정부가 구체적으로 담당하기 쉽지 않다. k-move사업이라고 청녀들을 훈련시켜서 일본의 전산 회사에 취직하도록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서대문구가 10명을 지원했고, 10명 중 4명이 끝까지 완수해서 일본회사에 취직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전산과 일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놀라운 것은 일본어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도 1년 만에 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취업은 그만큼 쉽지 않다.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주거비가 비싸다. 이와일가(二瓦一家)라고 해서 두 지붕 한 가족인데 SH에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연립주택 2개를 받아서 여기에 청년들 28명을 입주시켰다. 대학생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더 힘든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와일가이다. 입주한 28명은 나이 만39세까지 주거할 수 있고 결혼하면 나가야 한다. 임대료가 몇 만원에서부터 십만 원대이다. 주거비가 저렴하니 지원자가 많다. 3대 1이 넘었고 2배수를 뽑아서 협동조합교육을 시켰다. 6개월 교육훈련을 시켜서 6개월 뒤 다시 선정해서 입주자를 뽑는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멤버를 뽑아 입주시켰는데 입주된 사람들 얘기가 주거비가 비싸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하고, 취직시험 공부도 같이 해야 하는데 주거비가 싸나 알바를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취직의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당장 주거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주거비가 저렴하니 그것을 모아서 앞으로 결혼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홍제동의 꿈꾸는 다락방 1호점에 방 8개를 만들어서 16명을 입주시켰는데 그 당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만 원에 침대, 주방, 세탁기, 에어컨 모든 설비를 갖추었는데  실험적으로 시작했다. 그다음 천연동 주차장 공간 위에 포스코와 A&C같이 꿈꾸는 다락방 2호점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48명을 입주시켰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며 주로 2인 1실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교육부에서 서대문구가 대학생 임대주택사업을 잘하니까 서대문구와 행복기획사업을 하자고 해서 홍제동에 516명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절반은 우리가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교육부가 입주시켰다.  또 이번에 짓고 있는 것이 창업 오피스텔이다. 아까 얘기한 샤인모텔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모텔을 개조해서 방으로 만들어서 제공했다. 창업 오피스텔은 1호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신촌 연세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놀 자리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하고 맞추어서 청년수당을 내년에 도입할 생각이다. 청년수당까지 도입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주거 문제, 창업 문제, 청년수당 문제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대문구 구정을 맡아 오신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의미 있는 성과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심된 된 ‘100가정 보듬기’를 통해서 사각지대 가정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 그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소외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대문구가 열심히 챙겨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않고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만큼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모든 어려운 이웃에 관여할 수는 없고, 모든 청년을 다 취업시킬 수도 없고, 모든 청년들의 주거를 만족시켜줄 수도 없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문제를 해결해 가자,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씩 껴안아 가자, 이것이 서대문 방식인데 이 방식대로 꾸준히 했더니 성공모델이라고 상을 많이 주셨다. 저희는 작은 지방정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 가자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여전히 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 뉴타운, 재건축은 잘 끝나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남는다. 소외된 사람과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가능한 도시재생방식으로 과거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을 다 들어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내년 민선 7기 지방선거가 3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서대문 구민들과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본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방정부라고 하는 호칭을 얻어야 한다. 정부라고 하면 모든 것을 국민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서대문 지방정부도 우리 구민이 권력자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대문 구민 한분 한분이 권력자이고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책임자로서 우리들의 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헌법 개정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서대문 구정과 대한민국의 모든 일에 권력의 주체자로 우뚝 서면 좋겠다.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권력의 주체이고 정부에 예속된 사람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민관 거버넌스 작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서대문 지방정부를 꿈꾸고 싶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협동조합의 도시’, ‘깨어있는 시민들의 도시’인 서대문을 함께 지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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