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 카드로 법정투쟁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법정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재판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한데 이은 것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사 전원사임 카드로 헌재 심판을 정치화시키는데 주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는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라며 “과연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혹여 석방돼 안종범 등을 회유해 증언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법치는 후퇴하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도 했다.

이어 “저희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며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계 제출에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결 구금일수가 증가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사건의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어떤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계 제출로 오는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