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단계적인 전월세상한제 추진 방안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이중 가장 큰 관심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수용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이 임대료, 임대기간 등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양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지역별로 입주물량과 전월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와 조건을 세분화하는 방안까지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만 전월세 수익보다 적어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로드맵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건설과 공적 임대주택 확대 등에 대한 계획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전월세 수요자를 위해 시세의 80%수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분양(30%)과 임대(70%)가 혼합된 전용면적 40~60㎡의 주택으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서울 수서역세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도 갖춰져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물량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개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