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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최순실 1심,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재판부 우습게 만들었다”

“정형식 재판부 삼성 뇌물 36억, 최순실 1심에선 1주일 만에 72억으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판단을 두고 “이번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의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의 정형식 재판부는 증거능력들을 부정했다. 이번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72억은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다. 그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스포츠에 들어간 용역대금만 인정을 했고 재산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다는 얘기다”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김세윤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뒤집었다)”고 해석했다.

즉 정형식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기준을 맞추기 위해 뇌물금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낮췄지만 김세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세윤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이 부회장 또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정유리씨 말과 과련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했다. 이 얘기는 정형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단 얘기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이 72억 뇌물금액으로 인해 법정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김세윤 재판부는 두 번 씩이나 판결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이유, 기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신변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다만 그는 최순실씨 1심 선고에 대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있는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수첩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다”며 “삼성에게 경영권승계라는 구체적인 현안과 결부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 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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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한국당 집단 복당’ 움직임에 폭풍전야
그동안 끊임없이 거론되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출신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설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에 오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친박 정우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에서 5~6명이 기습 복당되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며 “저는 그것을 소문으로 치부하고 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유승민, 이학재, 정병국, 이혜훈, 유의동, 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 의원 등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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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적 정책노선 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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