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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최순실 1심,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재판부 우습게 만들었다”

“정형식 재판부 삼성 뇌물 36억, 최순실 1심에선 1주일 만에 72억으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판단을 두고 “이번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의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의 정형식 재판부는 증거능력들을 부정했다. 이번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72억은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다. 그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스포츠에 들어간 용역대금만 인정을 했고 재산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다는 얘기다”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김세윤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뒤집었다)”고 해석했다.

즉 정형식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기준을 맞추기 위해 뇌물금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낮췄지만 김세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세윤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이 부회장 또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정유리씨 말과 과련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했다. 이 얘기는 정형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단 얘기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이 72억 뇌물금액으로 인해 법정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김세윤 재판부는 두 번 씩이나 판결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이유, 기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신변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다만 그는 최순실씨 1심 선고에 대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있는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수첩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다”며 “삼성에게 경영권승계라는 구체적인 현안과 결부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 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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