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언론조차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무역제재들이 WTO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주장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한 무역 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트럼프 정부는 무역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라늄, 원유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나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WTO 출범이후에는 사문화된 조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며 “WTO의 제소는 물론이고, 세이프 가드를 포함한 모든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전면적 개정과 한국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한미FTA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관리, 강화해야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