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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개헌안 상정되면, 한국당 20~30명 이탈할 것”

“숫자로만 따지면 탄핵이 가능했겠나? 끝까지 반대하면 한국당만 침몰”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27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개헌연대를 추진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 중 20~30명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개헌 연대’에 대해 “연대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약속정치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각당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국회의장인 정세균 대표와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 전체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안철수 두 분이 6월에 하겠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했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만 (대선에서의 대국민 약속에서) 빠져나간 것”이라고 얘기했다. 즉 개헌에 관한 한 ‘반(反)한국당 개헌연대’라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 의석수가 171석으로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개헌안 국회통과 의결정족수(196석)에 25석 정도가 부족한 상황과 관련해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탄핵도 가능하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어길 수 있는 정치가 어디 있나. 숫자로만 따지면 지금 생각해봐도 탄핵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있는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을, 또는 국민의 뜻을 무서워하는 분들까지 결국 손을 들어서 탄핵이 된 것”이라며 “지금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는 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도 통과가 된다”고 개헌안 발의에는 현재의 의회구조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안 통과에 대해 “거기에 한국당에서 20~30명만 더 참여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실은 한국당 내에서도 홍 대표가 끝까지 반대하면 한국당만 침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꼭 국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20~30명 한국당 의원 이탈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며 “만약 개헌을 하면 투표율이 높아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반대 이유 중의 하나라면 결국 그 당이 잘되자고 반대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낮은 것과 관련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그것은 국민을 조금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며 “헌법에 대한 논란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미 구별해서 답변하실 만큼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말대로 그걸 처음에는 하지 말자 그랬다가 연내에 하자 그랬다가 조금 민망하니까 10월 달에 하자고 했는데, 아니, 3~4개월 차이로 갑자기 얼마나 무슨 홍보를 더 하겠나”며 “10월에 하자는 얘기는 결혼 깨려고 그냥 갑자기 결혼 날짜 바꾸는 핑계”라고 비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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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 김태우 건으로 2번 압수수색”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힌 뒤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에 의존한 압수수색이었음을 지적하며 불쾌감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민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는 점도 밝혔다. 또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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