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1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오직 연속으로 두 번 임기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가 46.3%로 가장 높았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22.2%,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15.2%,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6.9%순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9.4%였다.

국민들은 ‘4년 연임 대통령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등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68.5%로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4년 연임 대통령제’ 선호 응답은 남성(54.9%), 연령별로 30대(57.8%)와 40대(56.9%), 지역별로 서울(50.8%)과 광주/전라(50.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9.4%)와 블루칼라(58.0%), 그리고 자영업(53.2%), 이념성향별로 진보(62.4%), 지지정당별로 정의당(78.3%)과 더불어민주당(60.9%) 지지층에서 높았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는 여성(27.8%), 연령별로 20대(29.8%)와 60세 이상(25.6%), 지역별로 대구/경북(26.1%), 직업별로 가정주부(35.2%)와 학생(27.6%),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5.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0.6%) 지지층과 무당층(30.7%)에서 다소 높았다.

‘이원집정부제’ 동의는 지역별로 대구/경북(21.6%)과 대전/세종/충청(20.8%), 직업별로 자영업(19.2%)과 학생(19.8%), 이념성향별로 보수(19.0%), 최종학력 고졸(20.1%),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25.5%) 지지층과 한국당(24.8%)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KSOI가 지난 8월부터 연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꾸준히 권력구조 개편안 중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요구가 68.5%로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찬성 91.0% >반대 6%’

국회의원 임기중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소환제도’ 도입과 관련한 찬반 물음에, ‘매우 찬성한다’ 70.5%, ‘찬성하는 편이다’ 20.5%, ‘반대하는 편이다’ 3.9%, ‘매우 반대한다’ 2.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17일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