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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① “朴탄핵처럼 한국당 20-30표 개헌찬성 움직일수도”

“6월개헌 안하면 어려울 것” “국민, 4년 중임제 지지…이원집정부제, 선택받기 어려울 것’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박근혜 탄핵처럼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찬성표로 20-30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폴리뉴스)

‘문재인發 개헌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정국이 열리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22일까지 매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으나 각 당 개헌 입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6월에 개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6월 지방선거과 개헌 동시투표를 해야함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가진 < 폴리뉴스 >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과 관련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 (대통령안이든 국회안이든)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20-30석의 찬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스나 노냐’ 양단간의 선택을 해야 할때, 당략도 생각하지만 국민의 눈도 생각 안할 수 없어 무조건 반대하기 쉽지 않다. 20-3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불가능 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했어야 했지만 결국은 됐다”며 “박근혜 탄핵때 처럼 20-30석이 (찬성표로) 개헌에서 나올 수 있다”며 “6월 개헌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6일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조정은 아마 안될 것”이라며 “그 대통령 발의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와 관련, “실제 6월에 이번에 안하면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6월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어느 시기든 정략적이지 않은 시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떠나서 어느 시기에 하자고 이야기 해왔던 것”라며 “6월에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을) 넘기는 순간 그다음부터 완전 정략에 오픈되버리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6월 동시선거를) 해야한다”고 거듭 말했다..

덧붙여 “지난 대선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약속을 했다”면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만 뒤집은 것 아니냐”며 “심지어 유승민 안철수 두 분 조차도 뒤집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는 6월에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주장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라면, 각종 조사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4년 중임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며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다수의 의견이 ‘4년 중임제’이고, 국민들 역시 ‘4년 중임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권력운영시스템을 대통령과 권력을 이원화 시키는 방식(이원집정부제)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다. 국민으로 선출된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야 말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국민 직접 참여’ 요소를 문대통령 개헌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인 수준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방의 행정권‧재정권‧입법권‧발의권 등을 확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적 요소를 높이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나 국민의 요구에 맞다”고 말했다.

야권(한국-정의-평화)이 선거구제개편과 총리추천 선출제를 고리로 해서 야권연대하며 대통령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원장은 “국민들의 정서가 대통령직선제로 대통령을 직접 뽑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직접 정리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이 쌓여있다”며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상기시키면서 “야권의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의로 민의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1)]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6월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 폴리뉴스)



▲ 문 대통령이 20일~22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개헌발의를 26일 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여당이 '개헌 대 호헌' 세력으로 지방선거 몰고가는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다. 야당 개헌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 변화인 반면, 정부여당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 국민적 개헌이라고 본다.

= 결과적으로 개헌 대 호헌으로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로서야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야 약속을 한건데 안할수도 없는 것이다. 일단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약속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봐서 우리로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라는 것을 국민조사를 해보든 아니면 국회내에서의 숫자를 물어봐도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한 전체를 놓고보면 국회의원들에 있어서 다수도 4년중임제 대통령제가 많고, 국민들도 4년중임제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실상 내각제 요소를 강화하는 쪽은 별로 안나오기때문에 국민들 뜻대로 해야한다.

다만 그 권력분산은 지방분권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런 권력분산의 요소를, 지방분권적 요소로 강화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중앙정부 권력의 상당부분을 생각하고 있다(지방분권화). 최종적인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되겠지만, 지방의 행정권, 재정권, 입법권, 발의권 이런 것들을 넓히고 가급적 더 논의가 진전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적 요소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국민요구에도 맞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 야당의 것은 국회중심 개헌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실상 권력운영시스템을 대통령과 권력을 이원화 시키는 방식(이원집정부제)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다. 일단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로 본다면 그 핵심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각종 조사를 하면 너무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국회의원들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하기가 그거야 말로 어렵다.

▲ 약간의 변수가 생긴게, 선거구제개편을 자유한국당이 받았고, 개혁세력이라고 말하는 정의당하고 평화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가 되었다. 선거구제개편과 총리추천 선출제, 이 부분을 고리로 해서 야권이 다 연대할수도 있을 것 같다.

= 국민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의사 그것을 일종의 정치적 협상의 방식,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로 해서 그것을 바꿔먹는 방식은 좀 무리일거라고 본다. 그것은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걸요? 국민들의 정서가 대통령직선제를 한 그것이 연장이 되면서 일단 대통령제라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직접뽑고 직접 정리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회내에서의 정파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민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걸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책임총리제라면서 선출, 추천이라는 분권형 대통령도 아니고 분권대통령제로 표현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없애려 하고 있다. 국민투표 동시선거만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 아마 진짜 내심은 6월달 동시선거는 하기 싫은게 내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데 우선 그거는(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좀 넘기고 본다는 생각인거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 내에서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편이에요 꽤 일찍부터. 당 내에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되겠어? 라는 정서가 당내에 상당히 있었다. 과연 대통령이 이걸 발의까지 갈까 했는데 저는 6월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발의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내부에서 얘기를 해온 편이다. 왜냐하면 실제 6월에 이번에 안하면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이정도의 합의수준을 만들어내기 어려울거에요. 왜냐하면 6월에 다 하자고 사실은 다 이미 오케이를 한 번 했던거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홍준표대표만 뒤집은 거잖아요. 심지어 유승민 안철수 두 분 조차도 그거를 뒤집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는 6월에 하겠다고 했던거잖아요.

사실 정치라는게 6월에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해야한다. 왜냐하면 개헌은 내용 이상 시기도 중요한 것이다. 개헌이 왜 늘 안됐어요? 이때하면 정략적이다 이런게 어느 시기가 정략적이지 않은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때하면 나한테 유리할것 같고 이때하면 저사람에게 유리할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떠나서 어느 시기에 하자 이걸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왜냐면 (6월을) 넘기는 순간 그다음부터 완전 정략에 오픈되버리기때문에 저는 실제 의도는 어떻게든 교란을 시켜서 뒤로 넘기는 쪽에 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여서 (6월 동시선거를) 해야한다고 본다. 왜냐면 국민들의 워낙 합리성이 있으니까 막상 진도가 나가면 꼭 지금 국민 일반의 눈으로 볼때 절대 이건 안좋은거 같다 할게 얼마나 될까요 개헌안에 별로 포함이 안될거같다.

▲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에서 개헌안 협의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

= 글쎄요 아마 발의안을 갖고 통과를 시켜야 될거다. 조정이 아마 안될거다. 그러면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할 거다.

▲ 하여간 26일로 연기해달라고 한게 뭔가 이유는 있겠죠?

= 그 사이에 최대한도로 서로의 입장을 맞춰보는건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가 굴러가는거죠.

▲ 김 원장님은 개헌을 하면 한국당의 줄탈당이 있을것이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아입니다. 줄탈당이 있을것이라고 한적은 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하면 개헌발의가 가능하겠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개헌발의가 현재 6월달까지 하자고 하는 세력을 그대로 놓고보면 유승민 안철수를 포함한 바른미래당까지 다 6월달에 개헌하자고 하는 6월 개헌을 얘기하고 있기때문에 거기까지만 다 하면은 발의가 가능해요. 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안이던 어떤 발의안이던 그렇게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한 세력의 합의안이 되건 그걸 만약에 최종 통과를 시키는데 2/3가 필요한데, 그 2/3가 되려면 자유한국당의 한 20~30석이 움직이면 되는건데...

(탄핵때 처럼이요?) 네.. 탄핵때 처럼이요. 

그게 꼭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탄핵도 불가능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됐거든요. 무슨말이냐면 이게 막상 '예스냐 노냐'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당략도 생각하지만 국민의 눈도 생각 안할수가 없다. 탄핵 그래서 된거잖아요.

막상 어떤안이 진도가 나가서 가령 그 전까지는 갑론을박 하더라도 현실의 안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의 안을 찬성할거냐 말거냐를 딱 놓고봤을때 그 내용의 대다수를 국민의 대다수가 나쁘지않은데 라고 생각하는거를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전 20~30명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그 시한에 맞춰서 6월 개헌을 포기하지말고 좀 압박하자는 것으로 그때 제 의도가 담겨있었다. 6월개헌은 안되는거 아냐 하고 애시당초 않으려고 하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지는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6월 개헌을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 이상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 어려울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했던 얘기다.

▲ 정의당에서 강조하는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편이 흔히 민심 그대로 선거제 인가.

= 그것은 원칙은 공감대가 있다. 원칙은 비례성을 높여서 정당비례투표에 민심과 상관없이 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등가성을 아주 100% 등가성을 갈거냐, 조금 더 높히는 방향으로 갈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정당비례대표의 영역을 높이자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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