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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서지현 검사의 미투 수사, 세 달이나 시간 끌 일인가

조속한 매듭이 미투 운동에 대한 검찰의 예의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 폭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서 검사의 폭로가 있은지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작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돌아보면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 검찰은 조희진 지검장이 단장을 맡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게 사건 조사를 맡겼지만, 조 단장의 적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조사단의 진상 규명 의지에 대한 서 검사 측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까지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에 지루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놓고 불신의 시선을 보낸 것은 서 검사 측만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세 달 동안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2차 피해를 당해야 했던 상황이 이어졌다.

여론의 비판이 대두되자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로도 사건 수사는 제 자리를 맴돌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 거기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사건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장애로 등장했다. 최 의원은 서면 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기에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서 검사의 그 어려운 폭로가 있은지 세 달이 다 되도록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로서야 이런 저런 사정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해야 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이 단순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뭐 그리 복잡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단죄하는데 대한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속도를 내어 하루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만들 일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투 사건들의 수사를 이끌어야 할 검찰 조직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그 절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야 적폐 수사에 나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검찰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검찰의 적폐 수사조차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또 한번의 변신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서 검사가 했던 폭로에 대해 조속히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미투 운동을 대하는 검찰의 예의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동국대 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박원순 “세계적인 환경보호도시 만들겠다”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위하여 서울시 청사를 방문하였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서울시정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서울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고위과정 서준렬 사무총장(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겸임교수)의 서울시 플라스틱 줄이기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하여 박시장은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활용을 높이는 활동과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혁신의 새로운 가치를 서울시가 선도하여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월17일, ‘Asia Innovation Party’(대표 권태훈)가 주관하고 상생과 통일포럼 리더십과정(책임교수 김능구) 후원하는 제1회 Plastic OUT Lifestyle 글로벌 포럼이 서울시청 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5개 국가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 소개되었다. 신다혜 공동실행위원장의 POL LAND 설립 과정 설명과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 Usui Daichi 외 2인, 중국 쑨성의 생분해플라스틱 소개, 네델란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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