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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서지현 검사의 미투 수사, 세 달이나 시간 끌 일인가

조속한 매듭이 미투 운동에 대한 검찰의 예의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 폭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서 검사의 폭로가 있은지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작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돌아보면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 검찰은 조희진 지검장이 단장을 맡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게 사건 조사를 맡겼지만, 조 단장의 적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조사단의 진상 규명 의지에 대한 서 검사 측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까지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에 지루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놓고 불신의 시선을 보낸 것은 서 검사 측만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세 달 동안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2차 피해를 당해야 했던 상황이 이어졌다.

여론의 비판이 대두되자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로도 사건 수사는 제 자리를 맴돌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 거기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사건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장애로 등장했다. 최 의원은 서면 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기에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서 검사의 그 어려운 폭로가 있은지 세 달이 다 되도록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로서야 이런 저런 사정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해야 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이 단순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뭐 그리 복잡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단죄하는데 대한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속도를 내어 하루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만들 일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투 사건들의 수사를 이끌어야 할 검찰 조직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그 절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야 적폐 수사에 나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검찰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검찰의 적폐 수사조차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또 한번의 변신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서 검사가 했던 폭로에 대해 조속히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미투 운동을 대하는 검찰의 예의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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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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