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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드루킹 축소 수사 의심을 불식시킬 책임

▲ 드루킹이 운영해온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로 ‘김기식 정국’이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드루킹 정국’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워낙 민감하기에, 여야 간 공방의 격화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추이에 따라서는 두 달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검찰은 드루킹 등 구속된 3인을 기소하면서 올해 초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이 했던 댓글 조작의 전부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유령출판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여러 의혹들은 이들이 대선 이전부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들의 댓글 조작이 선거 브로커들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였는지, 아니면 정치인들과도 연계된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댓글 조작의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명을 벗겨줘야 할 일이다. 그 모두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대단히 의아하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핵심은 매크로 조작 여부”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1월 17일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축소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이다. 드루킹 일당을 지난 달 25일 구속하고서도 최근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시간을 끌면서 미적거리는 경찰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월 17일의 매크로’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모두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라고 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투명하지 않은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댓글 조작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를 맡은 경찰, 그리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유령출판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해, 그리고 드루킹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여기서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들의 특검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들의 공격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려줘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다른 참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아무런 근거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야당들의 성급한 모습에서는 정치적 저의가 읽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를 넘어서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몸 전체를 병들게 할 환부가 있다면 당장은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등에 업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별의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커지며 살아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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