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 곧 지나가는 개혁 바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반부패 개혁은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며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합동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두 기구는 우리 정부의 사명인 촛불정신을 구현해낼 핵심기관이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들께서는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공동 설계자”라며 부패 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반부패 개혁은 우리 정부의 핵심목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부패에 둔감했던 의식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또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사회 전반에서 반부패 개혁을 이끈다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다.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간의 부패와 공공 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고 근절 필요성을 얘기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채용된 당사자를 퇴출하고,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은 돈과 연줄에 기댄 불공정채용이 발붙일 틈을 아예 없애고 출발선에서의 기회의 공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활동 실천의 원칙에 대해 “첫째,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문화’가 대표적”이라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라며 “때문에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고,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국민이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해야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회의에는 최재현 감사원장,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사정 관련 정부 수장들이 참석했다. 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상임부회장 직무대행), 김병섭 서울대학교 평의회 의장, 문 대통령, 정강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함께 했다.
민간단체로는 경실련, 투명성기구, 흥사단, 한국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시도지사협회회장, 내부제보실천운동,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감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여성신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부패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