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좌담회(3)] 5.9 문재인 집권 1년 평가와 6.13 지방선거 전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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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 24일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과 드루킹 게이트를 만난 문재인 집권 1년, 6.13 지방선거 전망,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 김만흠 : 다음달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나갔는데,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정책적인 실패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문제 때문이니까,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대통령의 리더십, 또 여야관계를 포함해서 어떤 점이 새롭고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어떤 것은 바뀌지 않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선 :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의 기조가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번은 제대로 거쳤어야 할 과정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일차적인 이유로 꼽고,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준비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워낙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힘이 실릴 수 있었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마냥 갈 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어차피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이후가 집권 2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국정 기조에 어떤 변화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높은 지지율에 갇혀서 우리끼리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지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부여된 과제 가운데 협치의 과제 같은 것은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소홀히 됐는데, 아마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치의 상대는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정의당이라든가, 평화당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미래당까지도요.

    사회 김만흠 : 그러면 지난 1년은 왜 안 했죠?

    유창선 : 일단은 여야 양쪽에 책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굳이 협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앞서 그런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더라도 2년 후에 있게 될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특히 현재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1야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선거 이후에는 모종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어요? 벌써보니까 이완구 전 총리가 당권도전 의사를 시사하기도 하고, 홍준표 체제가 마냥 저렇게 가지 않고 제1야당이 변화를 모색한다면 전반적인 정치지형의 변화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대북문제 빼고는 국정의 실질적인 성과가 약한 편입니다. 특히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적이 아직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하면서 집권 2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형식 : 문재인 대통령 1년 가까이 되는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 현재는 고공행진이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남북정상회담 이후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1년을 돌아보면 남북정상회담, 즉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지지율이 계속 하향국면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화두에 오르면서 지지율이 현재 7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왜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향국면이었고, 실제 어떤 지지율에서는 50%대 후반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제시했던 먹고사는 문제, 경제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지지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공공중심 일자리창출문제, 장관 선임문제, 원자력 폐기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이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반등 턴을 해주었던 게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두 정당 간 통합할 때, 그 직전까지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대치거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상당히 통합하면 지지율이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통합하고 나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회담 전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상황을 그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합의문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ICBM은 해결하고 핵 문제는 미봉책으로 가버린다면, 국민들은 기대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기대가 실망으로 꺾여버릴 수 있죠.

    사회 김만흠 :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형식 : 리더십에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전 대통령하고 거의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렇게 비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문제,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영성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진정성은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역대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일 많이 얻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돼요.

    사회 김만흠 : 예. 아까 여론 지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현재 고공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더라도 지금이 거의 절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가 간단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황장수 : 지금 이 정권은 여론조작에 굉장히 능한 테크니션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 실패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뛰어나 있죠.

    사회 김만흠 : 조작 기술의 메커니즘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황장수 : 지금 언론이 다 말을 안 하잖아요. 비판을 거의 못 해요. 박근혜 정권은 인수위 때부터 티비 나와서 다들 마음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티비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아예 사라지죠.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전 솔직히 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포탈이나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여론을 많이 띄웠지요.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가라앉는 날 아침까지도 68.5%인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탁월하게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가라앉은 것이 4월 중순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권 당선된 지 1년하고 거의 절반쯤 가던 시점이에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박근혜 정권도 그 정도는 유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대단한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문제는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거의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에 손을 대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지금 기업구조조정이 심각하다, 좀비기업이다, 손도 안 댔잖아요. 더 나아가서 노동구조개혁도 손도 안 댔고요.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손을 대서 경제를 살려가야 하는데,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퍼다 줄 수 있는 문제는 생색을 내고, 심지어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던져놓고 수습도 못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올 가을쯤 돼서 경제에 찬바람이 쌩 불고,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냉정하게 돌아서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아까 홍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으로 국민들의 정서적인 공감이 지금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황장수 소장은 상당히 여론의 조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환경의 정권종속이 박근혜 때보다 심하다고 보세요?

    황장수 : 훨씬 심하죠. 박근혜 정권은 제대로 언론을 다루지도 못했죠. 겁이나 좀 주다가 깨졌죠.

    김능구 :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공중파, MBC나 KBS 장악이라든지 다른 조선·중앙·동아일보나 종편 등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때는 언론환경이 최악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집권 1년 평가에서 본다면 촛불의 적폐청산요구에 부합됐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촛불 정신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한 지지율은 고공행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올해 들어와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상당히 안정적인 점수를 따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적폐청산이 사회 전반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으로 MB로서 일정 정도 매듭지었다고 보면, 이제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화두가 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나면 상당히 주목받고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까지는 중간평가에 의한 선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잘 구현했느냐에 의해 가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현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경제에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계속 덮고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저는 놀랐어요. 부동산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책에 대해 반대가 더 높더라고요. 이런 고공행진 속에서도 개별정책에선 사람들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 특히 인사문제같이 문제가 축척되면 나중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형식 :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진정성 있고 감성적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플레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당의 지지율이나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경쟁력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최고 유행하는 것이 자기 직책 앞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마 역대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심각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존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관리 능력도 문제지만, 정무적 기능 같은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보좌진이나 원로의 도움을 받았던 면이 있습니다. 초기 유인태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든가, 원로를 아울렀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원로도 없고 정무적으로 그것을 조율해낼 만할 역량을 발휘할 인물이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 이미지나 진정성 이런 것들로 하는데 진정성을 믿고 정책을 지원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진정성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1년간의 지지율 흐름을 잘 되씹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정책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 회복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거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요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형일 것이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내년도 임단협에 가면 결국 정규직이 자기네들의 수입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YS 정권 때 정부가 많은 개혁정책을 진행했고, 각 개별정책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1, 2, 3년 지나고 나니 그 개별정책에 대해 피해를 봤거나 모멸감을 느꼈던 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일정 시점이 되니까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되어서 YS정부를 흔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개혁의 딜레마에요. 그래서 YS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 혁신의 피해자, 또 불만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 김만흠 : 기반이 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황 소장이 지적했지만, 아직 거시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이고 그때그때 즉각적인 정책들은 장단점이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들에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국정 운영 관련해서 직접 대통령이 관련된 것 아니지만, 우군으로 인식이 됐던 사람들의 문제가 계속 불거졌죠. 안희정 문제에 김기식, 최근에 김경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1년을 맞는 시점. 거의 유일하게 대통령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까도 지방선거에 대해 큰 맥락은 얘기했지만, 추가로 지방선거 관련해 주목해볼 부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수 :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잖아요. 제일 큰 변수는 드루킹 사태가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꺼지느냐, 아니면 그건 그대로 또 굴러가느냐 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꺼질 것 같았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 본격적인 내용은 터져 나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터져 나오면서 이 불씨가 계속 굴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 꺼질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6월 초에 한다면 한국에 지자체 선거 전에 하겠죠? 1주일 전쯤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돼느냐, 남북정상회담 결과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현 정권은 자신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서 그 이후에 3자회담 4자회담으로 이어질 시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담을 할수록 더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지자체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여러 곳에서 치러지는데,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서울 두 군데 지역에서 야당의 진출 가능성이 좀 있나요?

    김능구 : 원래 송파을 지역이 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난번 최명길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천 파동으로 후보를 못 냈어요.

    사회 김만흠 : 거기 유영하가 나갔지 않았었나요?

    김능구 : 그것이 엎어져서 공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유영하도 못 나갔죠. 어쨌든 간에 송파에는 갑·을·병이 있어요. 병은 지금 여권이 상당히 우세한 토양이고, 갑은 완전히 보수정당 쪽이 우월한 흔히 말해서 강남벨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송파을이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세력이 조금 더 우세한 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는 최재선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도 역시 서울시장선거와 맞물리면서 선거연대 이슈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홍형식 : 저는 재보궐 선거와 도지사선거 포함해서 김경수 의원 지역구를 주목해서 봅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큰 틀로 봐서는 현 집권여당의 우위에 야권이 수세에 몰려있는 국면이란 말입니다. 사실 영남지역에서의 선거 승패가 자유한국당 생존의 기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도 밀리는 상황에서 경남까지 내줘버리게 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김경수 의원이 도지사로 나가 재보궐 선거가 되는데, 그 선거구에서조차도 패배를 해버린다면 자유한국당은 잘못하면 존립의 문제, 당 대표 지도부의 교체문제도 걸릴 수 있는 지역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전체 의석수나 수도권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치 정계개편이나 정치지형의 변화를 놓고 본다면 김경수 의원의 출마로 경남 지역에서 치러지는 두 개의 선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 이후 도지사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지사 출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큰 틀에서 고민하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 김만흠 : 20대 총선에서 보니까 김능구 대표 얘기했다시피 송파을에서 김영순 후보가 원래 앞서고 있었는데 유영하가 낙하산 공천하니까 반발이 있어서 유영하 사퇴했고, 결국 김영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최명길하고 붙었네요. 그래서 최명길이 당선됐네요.

    유창선 : 이번 지방선거가 양당 구도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있던 시절에 정당 구도가 3당 구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사실상 갈라진 바른미래당 하고 평화당이 맥을 못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선거가 그나마 3파전 구도로 시작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타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 자체가 여의치 않아 대단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대로 간다면 아마도 호남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단연 우위를 점하고, 영남지역 그리고 충청지역 정도가 경합을 벌이는 판세라서 결국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당의 존속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야 특별히 달라질 거가 없을 것이고, 아마도 보수정치권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 그런데 TK 지역에서의 맹주로 군림한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다음 총선이 ‘정초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그 촛불 영향이 그때까지 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수세력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빅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홍 체제가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현재 자유한국당의 흐름 속에서는 그 누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실질적으로 해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의 요구가 아마 빗발칠 것이고, 그 속에서 빅뱅의 형태로서 새로운 보수세력의 세력화, 보수정치세력의 세력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 정치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김능구 대표의 촛불 정신과 촛불 정치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상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사안 큰 것을 네 개나 다뤘습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에 이어지는 대북 관련 문제, 문재인 정부의 1년 평가,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는 가변적인 거죠? 드루킹 게이트 관련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더 변수가 있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 관련 문제는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반응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진단이 객관적인 상황 현실을 토대로 전망을 잘해주셨는가. 아마 책이 나온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근모 기자 drumsucks@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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