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총리 직접 시정연설은 처음"
15일 열린 국회(임시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임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하루 전(14일) 국회가 극적인 합의로 국회의원 사직안을 통과시키고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15일 오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추경 관련 논의를 했지만,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표가 "여당에게 당초 21일 추경안 심사를 하기로 약속 받았다. 18일로 앞당겨졌는지 몰랐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드렸다"고 밝혀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조속한 추경예산안 통과 당부"
이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9일에도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가 무산돼 한 달여가 지난 다음에나 시정연설을 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시정연설 첫머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 하게 됐다"고 언급했고 마지막에도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낙연"이라고 밝히며 몸을 낮췄다.
"청년 취업 곤란에 몇 가지 구조적 배경 작용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려워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년 취업 곤란에 몇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었다.
먼저 "세계적 추세인 '고용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폭시키며, 고용증가를 과도하게 억제해 왔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지나친 임금격차도 청년취업 증가를 가로막는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압박한다"면서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라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면서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첫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셋째, 지방과 해외 포함한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지역지원사업 주요내용
첫째, 근로자와 실직자 직접 지원
둘재,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 대폭 완화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지원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일련의 상황과 경제 발전 현황을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겨울 평창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해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한 변화는 남북관계와 국제기류에만 생긴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은 사회 곳곳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으며 불공정과 왜곡을 시정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지급액수를 올리고 지급대상자를 늘렸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