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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문무일 ‘권성동 비호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검찰, 권성동 법사위원장 신병처리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검찰의 비호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실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지난 검찰 소환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지난 27일, ‘비공개 소환’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9일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신병처리를 고심 중에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애시 당초 부실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삼차 수사를 하게 된 것인데, 검찰의 이해 안 되는 행동으로 관련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비호 의혹이 폭로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미현 검사의 폭로내용과 검찰이 그 동안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검찰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는 무게에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제척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사위원장의 신병처리에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으로 성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권 의원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강원랜드 취업청탁 비리 관련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신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안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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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치러질 예정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박 진영에서는 강석호 의원(3선,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복당파 김학용(3선, 경기 안성시), 김영우(3선, 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 친박·잔류파에서는 중립성향의 나경원(4선, 서울 동작구을), 유재중(3선, 부산 수영구) 친박 중진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박 진영 강석호 의원이 29일 불출마를 선언, 복당파 김학용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 내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강 구도’ 배경은 김학용 의원은 복당파 좌장 김무성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파색이 약한 중립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친박계까지 지지세를 확대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 비박 강석호 “경선 불출마, 김학용 더 잘 해낼 것” 복당파 김영우 “계파 단일화 단호히 배격” 강석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막판 후보단일화 여부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입장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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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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