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10.4℃
  • 흐림서울 6.0℃
  • 흐림대전 8.9℃
  • 구름조금대구 11.1℃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3.2℃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6.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승전국 행세를 하려는 미국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대화에도 난기류가 조성되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긴 하지만,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스텔스 전투기 F-22와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번 일은 한미 군당국의 안이한 인식의 탓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는 의사를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해왔기에 북한의 반발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한미 정부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연례훈련이라고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핵전략 폭격기를 참가시킨 대북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 중지를 선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일로 남북대화나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선택을 성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은 알 수 있기에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인 3명을 석방한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미국 측의 대북 압박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모델'과 함께 PVID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전에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선()핵폐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비핵화 대상이 아니었던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는 추가적 요구도 하고 있다.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한 인권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 측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름 자기들대로의 실행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요구를 내놓으며 압박몰이를 하는 모습은, 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마치 승전국이라도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패전국처럼 다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항복으로 해석하는 미국 측의 사고가 아닌가 해서 우려된다. 그런 태도는 북한의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비핵화는 성공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급기야 북한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호혜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인 핵포기만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통첩으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조치들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했는데 그때 가서 미국의 마음이 바뀌어 침공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요구들을 계속 꺼내면서도 정작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B-52가 참가하기로 한 맥스선더 훈련에 북한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전승국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단들을 내림으로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신호는 보내면서, 정작 상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할 신호는 내놓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협상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을 미국이 잊어서는 안 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