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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양대노총, 투쟁·법적대응 선언

"권력 잡기 전후 이렇게 달라지나…선거용 헛말"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적 투쟁 돌입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대중투쟁 전개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 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오는 9일을 시작해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전조직적 실천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정부 하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노동자와 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담합을 주도한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총을 철저히 배제하며 무시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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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① “국회부의장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겠다…與 독주견제‧보수재건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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