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목)

  • 흐림동두천 18.0℃
  • 구름많음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18.7℃
  • 흐림대전 18.6℃
  • 구름많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8.5℃
  • 구름많음부산 16.7℃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8.5℃
  • 흐림강화 15.2℃
  • 구름많음보은 17.5℃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2.2℃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북미정상회담 D-1일] ‘김정은 결단’에 달린 ‘CVID-CVIG’ 빅딜

‘ICBM-핵탄두 폐기 두괄식 해법’-‘북미 종전선언’ 패키지, 김정은 선택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에도 북미 실무협상단은 정상회담 합의문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에 대한 북미 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 위함이다.

최선희 북한 외부성 부상과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판문점에서 6차례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4700km까지 날아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에 만나 마지막 최종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 회동에서 이들 실무협상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핵심 사안만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지점은 실무협상에서 결론내지 못하는 마지막 ‘결단 사안’이다. 이는 양국 정상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국가적 전략이익이 걸린 사안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CVID란 속에 모든 것을 녹였지만 미국은 자신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우선적 폐기가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신고→검증→폐기’로 가는 과거의 로드맵으로 가면 ICBM과 현존하는 핵무기 폐기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ICBM과 핵무기’ 폐기를 비핵화 초기단계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이상 CVID 명문화나 북한 내 핵 시설 검증, 폐기, 불능화는 그 다음 문제다.

비핵화 로드맵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제조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괄식 해법’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가 6.12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회담 확정 이후부터 연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따라서 6.12북미정상회담은 오롯이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막판까지도 완전 조율이 안 됐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도 복잡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좀 기분 좋게 해 줘야만 받아낼 것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미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은 핵폭탄과 1만3000km짜리 ICBM을 언제 들고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북한은 북미수교나 특히 불가침 합의 이건 언제 해 주는 거냐에 관심이 있다.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이번 회담의 성패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반대급부’를 준비할 따름이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즉 CVIG를 두괄식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다만 속도를 낼 수 있을 뿐이다.

종전선언→북미불가침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의 CVIG 로드맵의 결론 부분인 북미수교를 종전선언 앞에 두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로지 북미수교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다만 단계별로 대북제재 수위를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수단이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반대급부, ‘북미 종전선언’에 추가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완화

미국을 불신할 경우 북한으로선 선제적 핵 무장해제 요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불리한 협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왔다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이다. 어느 정도 ‘결단’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급부’가 좀 더 구체화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북미정상회담을 2~3차례 더 해야 한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것을 볼 때 ‘김 위원장의 결단’ 가능성에 무게를 둔 듯하다. 사실 북미 간의 CVID-CVIG 빅딜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 당시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을 보고 받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괄식 CVID 비핵화’에 대응해 ‘북미 종전선언→북미 불가침협정→평화협정’의 로드맵이 이어질 2~3차례 정상회담을 단계적으로 활동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6.12 정상회담은 이러한 내용을 담는 합의문, 조금 더 나간다면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후 비핵화 실천과 연계해 여러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북미 종전선언’으로 ‘두괄식 CVID’에 응하기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다만 미국이 대북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확고히 할 경우 북한도 불가침협정 전 단계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차례 더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약속할 경우 ‘종전선언’의 성격은 ‘정치적 의미’ 이상이다.

사실 남북한 간의 불가침선언은 여러 번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보증하는 ‘종전선언’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진행된 맥스썬더(Max Thunder) 한미공군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상호 군사적 도발 중지를 약속했음에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미국은 4.27판문점선언을 무시하면서 전략자산은 F22폭격기 8대를 추가로 훈련에 참가시킨 것은 남북한만의 화해와 군사적 대치상태 종식으로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 종전선언’보다는 ‘북미 종전선언’이 보다 확실하고 유효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남북미중 4국 종선선언’으로까지 가버리면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흐를 개연성조차 있다.

한국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조금 줄더라도 ‘북미 군사적 적대 해소’에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성격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미불가침 협정’의 징검다리일 수 있다.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도 미국의 ‘반대급부’ 옵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이다. 첫 단계 제재 완화는 6.12정상회담 후부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기간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기획 이슈] ‘70년대생이 온다’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497 세대’… 여야 세대교체로 이어질까?
4‧7 보궐선거 당시 청년층이 ‘캐스팅보터’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재계에서는 80년대생들이 임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대기업 중 약 56명의 임원이 80년대생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균나이 55.9세, 그간 60~70세가 당권을 장악해왔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서야 70년대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497세대(1970년대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40대)가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4.7 보선 이후 정치권 내 쇄신 바람이 불어오면서 초선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특히 70년대생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간 숨죽여 왔던민주당 초선들은당 쇄신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7 보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오세훈 57.5%‧ 30대 56.5% 지지 청년층 지지 높아…세대교체 요구 더 높아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50%의 득표율로 2위인 박영선 민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② "재정분권, 각 부처 움켜쥐고 있는 것 다 지방정부에 보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금 7 대 3이냐 8 대 2냐는 논쟁을 넘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부 정책사업 중에서 국가주도 사업을 최소화하는 게 지방분권의 길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새로운 길을 가는 방향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의의는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임 당시 전문가들과 농림부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15조 예산 중에 6조 정도는 국가적 정책목표와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움직여도 되지만, 나머지 9조는 그냥 지방으로 보냈어야 된다”며 “역량이 6조 정도 되는데 굳이 15조를 가지고 공무원 사업이니 정책사업이니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최악의 불균형적 구조를 다시 손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재정분권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재차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사북항쟁은 국가 주도 조직적 폭력”… 41년 만에 사북항쟁 종합보고서 발표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사북항쟁 4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국가 주도의 조직적 폭력의 실상을 담은 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황인욱)는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북항쟁을 국가 주도의 조직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24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일대에서 일어난 탄광 노동자와 가족 등 6000여 명이 일으킨 총파업 사건이다. 신군부는 관련자를 잡아들여 고문과 폭력을 가했고, 주동자 등 81명을 계엄포고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고문도 자행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수천 쪽의 문건과 50명에 이르는 증언자의 구술을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다. 20년 전인 2001년 사북항쟁 핵심 관련자 30여 명이 고문 상황을 기자들 앞에서 재연한 이래, 간헐적으로 고문 피해 증언이 있었지만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을 주제로 한 종합 연구보고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국가폭력에 초점을 맞춰 사북항쟁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