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수)

  • 구름조금동두천 21.0℃
  • 흐림강릉 19.4℃
  • 맑음서울 21.5℃
  • 구름조금대전 22.4℃
  • 흐림대구 18.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21.3℃
  • 흐림부산 21.1℃
  • 흐림고창 22.7℃
  • 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20.0℃
  • 흐림보은 20.1℃
  • 구름많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2.9℃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북미정상회담 D-1일] ‘김정은 결단’에 달린 ‘CVID-CVIG’ 빅딜

‘ICBM-핵탄두 폐기 두괄식 해법’-‘북미 종전선언’ 패키지, 김정은 선택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에도 북미 실무협상단은 정상회담 합의문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에 대한 북미 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 위함이다.

최선희 북한 외부성 부상과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판문점에서 6차례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4700km까지 날아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에 만나 마지막 최종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 회동에서 이들 실무협상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핵심 사안만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지점은 실무협상에서 결론내지 못하는 마지막 ‘결단 사안’이다. 이는 양국 정상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국가적 전략이익이 걸린 사안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CVID란 속에 모든 것을 녹였지만 미국은 자신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우선적 폐기가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신고→검증→폐기’로 가는 과거의 로드맵으로 가면 ICBM과 현존하는 핵무기 폐기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ICBM과 핵무기’ 폐기를 비핵화 초기단계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이상 CVID 명문화나 북한 내 핵 시설 검증, 폐기, 불능화는 그 다음 문제다.

비핵화 로드맵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제조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괄식 해법’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가 6.12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회담 확정 이후부터 연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따라서 6.12북미정상회담은 오롯이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막판까지도 완전 조율이 안 됐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도 복잡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좀 기분 좋게 해 줘야만 받아낼 것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미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은 핵폭탄과 1만3000km짜리 ICBM을 언제 들고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북한은 북미수교나 특히 불가침 합의 이건 언제 해 주는 거냐에 관심이 있다.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이번 회담의 성패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반대급부’를 준비할 따름이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즉 CVIG를 두괄식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다만 속도를 낼 수 있을 뿐이다.

종전선언→북미불가침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의 CVIG 로드맵의 결론 부분인 북미수교를 종전선언 앞에 두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로지 북미수교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다만 단계별로 대북제재 수위를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수단이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반대급부, ‘북미 종전선언’에 추가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완화

미국을 불신할 경우 북한으로선 선제적 핵 무장해제 요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불리한 협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왔다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이다. 어느 정도 ‘결단’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급부’가 좀 더 구체화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북미정상회담을 2~3차례 더 해야 한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것을 볼 때 ‘김 위원장의 결단’ 가능성에 무게를 둔 듯하다. 사실 북미 간의 CVID-CVIG 빅딜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 당시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을 보고 받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괄식 CVID 비핵화’에 대응해 ‘북미 종전선언→북미 불가침협정→평화협정’의 로드맵이 이어질 2~3차례 정상회담을 단계적으로 활동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6.12 정상회담은 이러한 내용을 담는 합의문, 조금 더 나간다면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후 비핵화 실천과 연계해 여러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북미 종전선언’으로 ‘두괄식 CVID’에 응하기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다만 미국이 대북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확고히 할 경우 북한도 불가침협정 전 단계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차례 더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약속할 경우 ‘종전선언’의 성격은 ‘정치적 의미’ 이상이다.

사실 남북한 간의 불가침선언은 여러 번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보증하는 ‘종전선언’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진행된 맥스썬더(Max Thunder) 한미공군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상호 군사적 도발 중지를 약속했음에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미국은 4.27판문점선언을 무시하면서 전략자산은 F22폭격기 8대를 추가로 훈련에 참가시킨 것은 남북한만의 화해와 군사적 대치상태 종식으로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 종전선언’보다는 ‘북미 종전선언’이 보다 확실하고 유효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남북미중 4국 종선선언’으로까지 가버리면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흐를 개연성조차 있다.

한국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조금 줄더라도 ‘북미 군사적 적대 해소’에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성격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미불가침 협정’의 징검다리일 수 있다.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도 미국의 ‘반대급부’ 옵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이다. 첫 단계 제재 완화는 6.12정상회담 후부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기간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