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폐원한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320곳으로, 지난 연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33,701곳의 4%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6.3%(4531곳 중 288곳)으로 폐원율이 가장 높았고, 그뒤를 대구 5.8%(1204곳 중 71곳), 대전 5.3%(1356곳 중 72곳), 전북 4.8%(1174곳 중 57곳)가 이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에는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 190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