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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수천건 적발···금감원 “부당이자 환급”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 건 발견됐다.

점검 대상인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 2012년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금리를 높게 매긴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책정한 사례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발돼 은행 직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발견한 3개 은행에 피해자 이자 환급을 위한 자체 조사를 주문한 상태다. 조사 결과 더 올려 받은 금리가 있으면, 이에 대한 환급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이번에 검사한 9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하거나 은행 측에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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