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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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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싱가포르 선언, 미국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승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월 19일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을 주제로 서울 평창동 대화의 집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모임에서 “싱가포르선언은 미국, 북한, 한국, 중국, 일본까지 모두가 승자”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정인 교수 발제 내용 전문이다. 

내일 아침에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잡지에서 아티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아티클을 배경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는 포린 어페어 아티클 제목은 ‘Defense of Singapore Process’ 싱가포르 프로세스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A view from Seoul’ 서울에서 보는 한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쓴 이유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동네북이 되셨어요. Liberal(자유진영) 쪽에서뿐만 아니고, Conservative(보수진영)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아니다. 한국사람 시각도 상당히 필요할 것 아닌가. 그걸 가지고 쓴 건데, 그 시작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성훈 박사라고 잘 아실 거예요. 통일연구원에 있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안보전략 비서관으로 있던 전 박사가 싱가포르 회담 끝나자마자 한 시간도 안돼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북한의 승리입니다. CVID라는 것도 없고, 타임라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게다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종래 주장하던 조선반도 비핵화선언, 비핵화조약하고 비핵지대화 개념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되면 한미동맹, 주한미군(주둔)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 다음 미군 유해 발굴, 송환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쓴 걸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전성훈 박사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마침 포린 오피스에서 저한테 청탁을 하길래 그에 대한 답변으로 쭉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쓴 글에서 그랬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라고 해서 소위 분노와 화염으로 북한을 완전 궤멸시키겠다는 것, 그게 작년 8월의 얘기거든요. 9월 UN총회에 가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Totally Destroy’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밀리터리 옵션, 군사적 옵션은 항상 언더 더 테이블에 있다고 얘기하고, 국방성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런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한국 매체나 우리 일반 학자들,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트럼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전쟁광 아니냐, 크게 전쟁을 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걱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싱가포르 기자회견이나 그 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소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수백만 명이 희생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t all cost’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온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트위터에도 올리고.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광에서 ‘Peace Maker’ 평화 비핵화의 챔피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한국도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느냐, 엄청난 쇼크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도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썼고요.

두 번째 북한이 승자다, 또 북한과 중국이 승자다, 미국이 패자다라고 하는데,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왜냐면 승자와 패자는 전쟁에서 있습니다. 여기 전직 외교관들 많으십니다만, 외교에서는 완전한 승자와 완전한 패자는 없어요. 외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Relative gain’이라고 해서 상대적인 이득, 그러니까 서로 이득을 얻는데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누가 덜 얻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적으로 타결을 하는데 한쪽이 항복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어간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외교가 아니죠. 

심지어 1,2차 대전 끝나고 평화조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패전국도 할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위 북한이 일방적인 승자고, 미국이 패자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관련국 모두가 승자라고 봅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승자라고 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계와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 라고 하는데 승자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우리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평화체제 얘기하는 문제. 종전선언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2조에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판문점 선언 2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고, 3조에는 아예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 (판문점 선언) 3조하고 거의 같은 거에요. 

결국에 싱가포르 선언 자체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평화조약,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데다가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논의한 것,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대통령은 분명히 CVID를 얘기했습니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 아마 북측도 그런 이해가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 맥락에서 남북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CVID라는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에 북한은 ‘CVID를 안 썼으니까 북한이 승리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선언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안 나왔지만,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면 중국이 얘기한게 다 나왔어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번째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 두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자는 게 시진핑이 제시한 3대 원칙이에요. 

거기에서 2대 전략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전략은 바로 ‘쌍중단’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과 연습을 잠정 중단하는 것. 이게 쌍중단이고 더 나아가서는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서로 연동시켜 나가자, 이게 중국 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식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할 용의가 있다, 오늘 아침에 사실상 한미 군사당국이 발표를 했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결국에 중국이 얘기하는 것도 다 받아들여진 거에요. 

일본만 빠진 건데, 일본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그렇게 주요 행위자는 아니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핵문제도 있지만 납치 일본인 문제를 제일 우선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걸 전달했다고 하니까 일본도 사실상은 위너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승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CVID와 타임라인의 문제죠. 

CVID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CVID가 전혀 반영이 안되지 않았냐, 그리고 시간표를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표도 안 나왔다, 이건 미국이 실패한 거다. 물론 실패한 거죠, 엄격하게는. 왜냐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가, 볼튼 할 거 없이 미국의 관계자들은 전부 다 CVID 분명히 집어넣는다, 이번에 타임라인을 정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나왔다고 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CVID 같은 경우 원래 북한이 상당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내용보다는 그 말 자체가 2003년12월 리비아 비핵화 협상할 때 당시 부시 행정부가 내놨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도 고위 당국자들이 협의해서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그 때 존 볼튼이 국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군사핵 확산 담당 차관을 했었는데, 그 때 존 볼튼 밑에 마크 그룸브리지라고 하는 30대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때 2003년 워싱턴에 다닐 때 이 친구가 그 자랑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CVID가 일종의 신주단지처럼 돼 버린 거예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 CVID라고 하는 것은 통용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어요. 

물론,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 또 어떤 Verify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건가, 문제제기를 한거죠.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은 핵시설, 물질, 핵탄두,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 전부를 해체하는 거고, 특히 과학 기술자 컨버전 시키는 게 ‘불가역적’인 게 되는 건데,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게 목표거든요. 처음에 협상 들어가는데 목표를 그렇게 세우지 않고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시킵니까. 목표로서 CVID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아마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남한이나 미국 측에서 목이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표 작성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7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건데, 적대적 관계 국가가 70년 만에 만나서 (협상)하는데 총론적인 거지 각론적인 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CVID도 엄격하게 얘기해서 각론적인 거거든요. 각론적인 것은 폼페이오가 북한에 카운터 파트너 만나서 얘기할 때 협의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타임라인까지 정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거 보면 캠프 데이비드 협상 할 때 지미 카터, 메나헴 베긴, 안와르 사다트가 9일 동안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루만에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렇게 나온다는 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쟁점이 된게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훈련의 중단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훈련과 연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예정된 을지연습은 기본적으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휘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상적으로 북한이 침투를 해 왔다,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되느냐 해서 우리 청계산 밑에 있는 ‘청계탱고’라고 하는 미국 지휘소에서 소위 한미의 군 지휘관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침투 훈련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우리 후방에다가 대규모 특수전 전력을 침투시켰을 때, 그걸 다루는데 한국군이 주력으로 가고 미군이 부분적으로 지원군으로 와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30만까지 동원하는데 미군은 많아야 9천 명 정도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가 와서 하는 정도에요. 

연습과 훈련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 제일 커요. 이것 때문에 70년 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조금 있으면 주한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도 (중단) 했었거든요. 

1992년, 94년, 95년, 96년. 이때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시켰어요. 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북한이 NPT 체제에 들어가도록 합의해서 미국이 사실상 그 때 호의를 베푼 거고, 94, 95, 96년은 제네바 합의를 94년10월에 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팀 스피릿 끝나서는 전시 지원훈련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지금 연습 쪽은 키 리졸브로, 훈련 쪽은 독수리 훈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연습을 잠정 중단했던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한미 동맹이 약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쭉 보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상호적인 조치, 가령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이 군사 핵미사일 도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억류 미국인 3명 풀어줬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 파괴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겠다,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북한이 우선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reciprocal’ 소위 보상적 차원에서 이걸 해준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어 표현을 ‘Anticipatory Function’이라고 해서 어떤 기대를 바라는 기능이 있지 않은가. 그건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안과 밖의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훈련을 중단시켰다, 이제 북한이 보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게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이번 연습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도발적이다, 또는 자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친구들한테 잘 들어서 너희들 좋은 행동 보이라고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훈련의 잠정 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유해 발굴 송환하는데 보상금 주는 것이 제재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보상도 과거 99년 같이 큰 보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 영웅, 희생된 영웅들의 유해를 가져오는데 돈 그정도 갖고 따지느냐’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인권문제가 계속 나왔죠. 특히 미국의 조야(朝野)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Priority’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핵미사일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인권문제 (얘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동의해요. 지금 핵미사일 문제가 급한데, 이거 우선 해결해놓고 그 다음 북미 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가 과거 진보 정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인권과 평화의 반비례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핵전쟁 안 하려고 인권문제 거론 안했다’고 한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은 그것을 적대적 의도화 정책으로 보게되고, 그러면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판이 깨지면서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평화체제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상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이나 똑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고, 그 다음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있고,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2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할 것은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에 꽉 잡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 체제, 레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소위 여러 국가 간의 쟁점이 되고, 마찰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일련의 규범과 원칙과 규칙과 정책 결정의 절차,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스 레짐이라고 할 때, 레짐(regime)이라는 말의 어원이 불란서 말의 레시피(recipe)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레시피가 결국에 조리법 아닙니까. 그 레짐을 정치에다 적용하면 ‘정치 조리법’입니다. 정치 조리법을 담아놓은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데서는 앙시앵 레짐하고 누보 레짐, 구체제와 신체제를 가를 때 헌법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공, 6공, 이렇게 공화국 얘기할 때도 바로 레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적용하게 되면 일련의 규범과 원칙과 규칙과 절차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협약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명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커뮤니티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화 체제에 참여하는 당사국들도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게 있고, 남북미가 당사자가 되는 게 있고, 남북미중이될 수도 있고, 2+4해서 6자가 될 수도 있고, 일부 국제 학자들은 16자+4해서 20자 체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화체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체제, 평화를 영구적으로 공고화 시키는 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평화체제라고 하는데 너무 연연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평화체제가 은근 기존에 있는 조약과 협약, 합의, 성명, 공동성명,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은 두 가지 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적 성명하고, 앞으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담은 그런 종전선언을 남북미 3자가 하고, 그리고 이것이 된 연후에는, 물론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가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조약 또는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미중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남북미중 4자가 할 수도 있고, 남북이 하고 미중이 그것을 담보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게 캠프 데이비드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고는 지금 평화조약 얘기하기가 너무 시기상조이니까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하고는 다르게 한반도  평화라는 건 총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 문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평화는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뢰는 상호 교류하고, 상호 이해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고요. 신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의 주민들이 다 안심하다고 느껴졌을 때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남북 간에는 새로운 거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7.4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6.15, 10.4, 판문점 선언 이거 다 합쳐만 놔도 그 다음 관련된 장성급 회담부터 국방장관 회담 합의안 이것만 정리하더라도 남북 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지켜서 문제지.

그 다음 미북 간에는 저는 북미 수교조약을 맺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포함해서 한미동맹 문제는 북미 수교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 주한미군과 동맹에 대한 항목을 하나 정도 집어넣으면, 그래서 통일 후에도 쉽게 얘기해서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든가, 지금 상태에서도 유지하는, 이렇게 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우리는 기존에 있는 약속들을 잘 이행해 나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기본조약 체결해서 수교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화와 관련 조항들도 기본 조약에 집어넣고, 그 다음 북일 수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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