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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文정부 2기 ‘민생경제’ 올인...소득주도·혁신성장 투트랙 가속화

경제 성장 활로 모색...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서 생활비 안정, 혁신성장-‘규제혁신’ 속도


집권 1년차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실으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하며 지원에 나섰다.

남북관계,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지속된 반발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70%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9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1주차(2~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69.3%로 3주 연속 하락, 4월 3주차(68.8%) 이후 두달 반 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하락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부동산·금융·주택임대 세재개편,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지표 악화에 ‘활로 모색’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 등은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집권 1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를 자신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6월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각각 10.5%, 23.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온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20년 총선 전 지지율 폭락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활로 탐색에 돌입했다.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데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집권 2기를 맞아 부족한 성과를 보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붙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주도→가계소비 절감, 무게 추 옮긴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내놓은 해법은 ‘선수교체’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특히,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교체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사령탑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하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인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현재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경우에도 정부 역시 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 장관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서 통신비·교통비·주거비 등의 생활비 절감과 재정확장 정책으로 무게 추를 옮겼을 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인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직접 찾은 것이다. 정부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공,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시행, 광역버스 노선 추가 등 교통비 인하 정책과 저소득층 통신요금 경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정책을 계획 중이다. 즉 서민 지갑에서 새 나가는 돈을 줄여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기재부 출신의 윤종원 전 OECD대사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것 역시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관리해 민생정책의 성과를 내기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야권에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 지난 6일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주도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나마 재정주도형 성장이라도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리스식 재정적자로 흥청망청 쓰자는 심산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행복주택단지를 직접 찾으며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돈 벌어 세금 내는 국민 사정을 봐야 한다”며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집권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성장하는 문재인노믹스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文 “혁신성장 속도 필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한 기재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뉴델리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이라는 게 속도감이 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다. 한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맡은 기재부는 ‘규제혁신 리스트’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 이해관계자·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공론화’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일부 차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해관계 당사자와 정책 수혜자인 국민도 해당 논의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국회 난항 속, 조력하는 ‘민주당’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난항 속에서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하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동참했다.

현재 국회가 상임위 구성으로 인해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늦어지자 민주당은 ‘민생평화상황실’을 소득주도성장팀·혁신성장팀·공정경제팀·남북경제협력팀으로 구성했다. 이는 국회 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국회가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역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회 공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현장을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민생·평화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일에도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은 제1차 현장방문조사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고기능 무인항공기 제작업체인 엑스드론을 찾는다. 

혁신성장팀은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R&D 8개 분야 과제를 확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당정협의를 거쳐 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과정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방문조사는 엑스드론 전정회 대표의 업계현황 및 건의사항 전달과 국토부의 산업현황 및 정책과제 발표로 진행되며, 이후 국회-정부-민간이 함께하는 간담회 이어질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이 팀장을 맡은 ‘소득주도성장팀’은 노동시간단축모범기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모범 사례 등 현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 노동자 등 일자리 문제를 소득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 등을 추진한다. 

한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입법적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슈] 文정부 2기 ‘민생경제’ 올인...소득주도·혁신성장 투트랙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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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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