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 심사-최소 수용’ 대부분 계층서 우세, 2030대-여성 강제출국 상대적으로 많아

한국갤럽은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 난민 신청 후 심사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엄격한 난민 심사’와 ‘최소한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1%가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62%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20%는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관련 현행(現行)이라 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 의견이 우세했다. '가능한 많은 난민 수용' 의견은 정의당 지지층(27%)에서, '강제 출국 조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7%)과 무당층(26%), 20대(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강제출국 의견은 여성(22%)이 남성(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25%)가 60대 이상(21%)보다 높았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난민 신청자 총 4만470명 중 인정자는 839명, 인도적 체류자는 1,540명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4.1%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거부할 수 없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자국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다. 국제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들의 난민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심사 중 체류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취업·생계·의료 등을 지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 사흘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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