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95% 신뢰수준 하에서 ±3.1%P)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각종 사회 이슈들을 쟁점화 시켜도 봤지만, 여론은 여전히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10월 6일) 조사보다도 4.6%p나 더 떨어진 것이어서 10%대 답보상태가 고착화 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N=595명)에서조차도 지지도가 23.1%를 얻는데 그쳤다. 정부여당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철옹성 같은 30%후반대를 유지해 38.9%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7.5%, 친박연대 5.4%, 자유선진당 4.5%, 진보신당 1.6%, 창조한국당 1.5% 순이었다. 부동층인 기타/없음은 24.5%였다. 하위 그룹에서는 국회의원 1명도 없는 진보신당이 창조한국당보다 앞섰다는 데 눈길을 끌었다.

한편, KSOI는 이 같은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지도가 3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 정국과 관련한 국민들의 비판이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여당으로서의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비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SOI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외관상으로는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내상은 깊어지고 있다”며 30%대 후반 철옹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고조에 따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국감 등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와 민주당 분리해 생각...
불과 6.1%만 “민주당 이미지 나빠졌다”

쌀 직불금 사태 이후 이미지가 나빠진 세력으로, 가장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27.7%)를 꼽았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25.9%가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의견을 밝혀, 서로 엇비슷했다.

국민들은 쌀 직불금 사태가 공무원 등 부패한 행정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여정부나 현 정부 모두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의견은 각각 19.5%와 6.1%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상으로 보아, 민주당은 이번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민 47.2%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와 민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2%로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의견보다 현격히 낮았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에 대해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6.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쌀 직불금 사태에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와 민주당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층을 붕괴하지 못하고 자기 지지층도 결집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그러나 KSOI는 이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6.1%로 낮았는데, 이는 민주당에 대한 존재감이 약화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풀이했다

이명박 여전히 20%대 초반 지지도...등락 폭도 없어 완전 고착화 조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25%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쌀 직불금 사태로 현 정권 인사인 이봉화 차관이 사퇴하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이 대통령 지지도는 흔들림 없이 20%대 초반을 유지했다. 특히, 이 같은 지지도는 7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원조 이명박 지지층만 남아 있는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4.0%였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9.9%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N=38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 대통령 지지도는 48.6%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꼴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수 분열을 상징하는 지지도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KSOI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극복 의지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시장의 혼란도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경제 대통령’으로 인식된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등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매우 약화되어 있어, 정부가 경제위기 대책 마련,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정례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북정책, 46.3% “잘 못하고 있다”...과거 정부와 대북정책 차별화는 ‘실수’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6.3%로,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6.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충청 및 호남지역에서 부정평가층이 많았으며, 20~30대 젊은층에서도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 계층에서 두루 낮게 나타난 가운데, TK와 PK지역 및 남성, 50대 이상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KSOI는 "현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지만 이는 국민여론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50% 수준 이하로 나오는 등 우호세력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의 강경기조를 향후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한 불신, 또 불신...50대 이상층 조차 불신 팽배
일제고사 반대 45%, “국제중 강행도 쉽지 않을 것”

이 밖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대처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는 의견은 31.0%에 그친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6%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다른 이슈에 대한 평가와 달리 신뢰와 불신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14일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해 국민 45.0%가 ‘학교와 학생들을 서열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그보다 적은 37.8%였다.

KSOI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연령별로 40대까지 반대 의견이 우세하고 50대 이상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초등학생 학부모층인 30대에서 반대가 60%이상으로 높아 주목된다”고 밝혔다.

KSOI는 덧붙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지지도로 인해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도입도 강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